● 인터뷰- 이태형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장6개월간 47개 관할조직 모두 순회… 현장에 답이 있죠국제연수 매년 수십개국 참가 세계적 모델로 높이 평가내년부턴 만 75세 이상에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이태형(5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19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주간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공단의 중점 사안과 비전을 밝혔다.
이태형 본부장은 그동안 서울과 강원지역의 38개 지사와 9개 출장소를 모두 순회하는 강행군을 펼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귀 담아 들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관할 지역 의약단체장, 소비자 시민단체 및 장기요양시설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현장경영과 소통강화에 전력을 쏟아왔다는 내부평가다.
- 다음달(7월 1일)이면 '건강보험 36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5주년'이 된다. 우선 건강보험의 성과를 소개한다면.
"올해로 제도 도입 36년을 맞은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국민의 기대수명을 선진국 수준인 80.7세로 높이는 등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4월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행하는 해외 홍보책자에 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소개된 바 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의 운영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연수과정에 지난해의 경우 25개국이 참여했고, 공단을 방문한 외국조사단은 2011년에만 155명이나 된다. 공단은 현재 베트남, 가나, 볼리비아 등에 건강보험제도설계를 컨설팅하고 있고 벨기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수단 등과는 MOU를 체결해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7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수발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요양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족에게는 수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고령사회에 새로운 효 보험으로 정착되고 전문적ㆍ체계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정부는 치매노인 및 가족의 요양부담 완화를 위해 수혜대상자를 현재의 34만명에서 2017년까지 56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3등급 인정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등급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항목 개선안 마련과 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주ㆍ야간 보호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강화도 진행 중이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장성 내용은 무엇인지?
"오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75세 이상인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도 보험급여가 된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 수혜 확대를 위해 등급판정도구 개편, 3등급 인정점수 인하 등을 통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 보장성 확대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공단의 노력은?
"공단은 지난 해부터 임직원과 노사, 외부전문가 등 199명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6개월간 127회의 토론과 실적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ⅠㆍⅡ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어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정과제 실현의 최일선에 있는 공단은 국정과제 각 항목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정해 해당 과제들을 총력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5일에 보장성 확대 실현 전담조직(T/F)을 통폐합해 '의료보장성 강화 실무지원단'으로 격상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비급여제도 개선,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연구용역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한 이사장의 '현장순회 토론회'를 6개 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 등에서 개최했으며, 지금까지 약 900명의 일선 직원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 끝으로, 그 동안의 현장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그간 '현장이 곧 답이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일선 현장을 다녔다. 지난 1월 부임 후 서울지역본부 관할조직(38개 지사, 9개 출장소)을 모두 순회하면서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노력을 했으며, 특히 첫 방문지인 강원 고성출장소는 기록적인 폭설로 차가 다니지 못해 길을 걸어서 간 추억은 잊을 수 없다. 소통노력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검토해 그 결과를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제41주년 보건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를 통해 걷기의 생활화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서울 및 강원지역 의약단체장 및 소비자 시민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제도변화를 설명해 왔다.
또한, 직원과 소통을 위해 등산을 함께 하면서 바쁜 업무로 인해 얘기하지 못했던 사정을 듣고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해 지금까지 약 500여명이 직원이 참석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했다.
앞으로도 지역본부내 38개 전 지사 직원들과 업무 파트별 맛-Talk(맛난 점심을 하며 대화)으로 현장에서 소통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준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