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계-원세훈 대선서 反박근혜 전선 구축

대선 댓글 노림수는 안철수 후보 지원?

전두환 비자금 이슈화는 박 대통령 겨냥한 ‘경고’

그야말로 ‘국정원 정국’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여태껏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배경이 된 게 국가정보원인 까닭이다.

정치권은 국정원을 둘러싸고 정쟁이 한창이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국정원 비리와 현정부를 비난하는 성명과 촛불집회 등으로 ‘제2의 촛불정국’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ㆍ사회 분열의 ‘뇌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 정국’이 초래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따른 파문이다.

이를 두고 야권과 촛불을 든 시민들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남재준 원장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수세에 몰린 박근혜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꺼낸 ‘꼼수’라고 비난한다. 한마디로 국정원 비리의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의 국정원’이 밝혀진 만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박 대통령과 관련 없는 일이고, 남 원장의 회의록 공개도 박 대통령과 무관한다고 주장한다. 즉, 야권이 박근혜정부를 흔들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다는 반박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영향력은

그렇다면 ‘국정원 정국’의 실체(진실), 그 발단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의 실체(진실)은 무엇일까. 핵심은 국정원이 대선에 왜 개입했느냐 하는 것과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은 6월 14일‘국정원 정치-대선 개입’수사 발표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은 정원장이 월례 부서장회의와 매일 아침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국내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제85조 1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및 국정원법 제9조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금지’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미비하거나 대부분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들이다. 그중에는 북한 대남기구 및 이들의 지시를 받는 국내 세력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국정원 업무의 한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앞으로 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은 박 대통령의 당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검찰 수사팀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든 뒤 이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했다. 2010년 4월∼지난해 12월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찬반클릭 수는 각각 5333건과 5169건이다. 게시글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230건으로, 이 중 73건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로 분류됐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글이 각각 37건과 32건이었고,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글이 4건이었다.

수사팀 발표를 근거로 하면 이런 수준의 댓글과 댓글을 접한 유권자들로 인해 박 대통령의 당선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최근 발간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행태’ 선거 자료집에서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슈가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박근혜를 도왔다?

그럼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큰 파장을 가져온 것은 이것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보다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조직이 선거에 개입한 ‘불법성’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11일 댓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대선판은 크게 출렁거렸고, 결과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댓글 사건의)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발표만 했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불러온 파장은 매우 컸다.

최근 혼탁한 ‘국정원 정국’의 주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야권과 촛불집회에 나서는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기반해 탄생한 정권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책임지거나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이 불법을 감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고 강조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이 ‘한통속’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대선을 전후한 박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의 갈등, 심지어‘전쟁’으로까지 비유되는 적대적 관계를 고려하면 ‘국정원-박근혜 커넥션’은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18대 총선공천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등 대립과 협조를 반복해 왔다. 대선이 다가오면서는 결별을 넘어 ‘내전(內戰)’양상마저 보였다.

포문을 먼저 연 건 이 전 대통령 쪽이었다. 2012년 대선 후보 경선레이스에서 이른바 친이계(친 이명박) 대선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집중적으로 흠집낸 것이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호 의원(전 경남지사) 등은 경선에 나서면서 ‘박근혜 불가론’’박근혜 필패론’등을 역설했다.

이들은 유신 독재와 정수장학회 문제 등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공격하는가 하면, 경선 룰을 문제삼아 박 후보의 ‘불통’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지지율은 1~2%에 불과하고, ‘박근혜 대세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어서 경선 자체가 무의미했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당시 대선 출마에 소극적이었던 김문수 지사가 갑자기 경선 출마를 결향한 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전 대통령 측)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표적 ‘MB맨’인 임태희 전 실장의 출마는 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통령도 차별화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5월,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의 19대 국회 개원(開院) 협상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해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안 모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민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터였다.

그해 7월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리 혐의로 소환 조사해 MB정부의 부도덕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무산된 것도 ‘박근혜-이명박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사정기관과 정치권의 전방위 추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의혹 수사, 신한은행 사건 재수사,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연장 등은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결국 MB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원세훈 전 원장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흘려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일부 시민단체까지 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18대 대선을 전후한 상황이 이러할진대 ‘MB의 오른팔’격인 원세훈 전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이 박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댓글 달기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더구나 국정원이라는 국가 정보기관이 무려 70명에 이르는 인력을 갖고 댓글을 다는 수준의 활동으로 대선 지원에 나섰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야당의 연이은 공세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MB-국정원, 안철수 밀었나?

국정원의 댓글 사건의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이명박-원세훈 합작설(說)’이다. 요체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정원이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도의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이계가 막후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현 국회의원)을 밀고 있다는 얘기가 심상찮게 돌았다.

그럴만한 게 당시 안철수 원장이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인데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과도 가까웠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전 대통령 측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안 후보를 민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렸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 측과 안 후보는 대선 이전과 그 과정에서 일반의 의심을 살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안 후보는 2008년 5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미래기획위원회’위원으로 2011년까지 활동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전 대통령과 안 후보가 함께 회의하는 사진까지 올라 있었다.

더욱이 ‘MB의 양아들’로 불리는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2009년 1월 미래기획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미래기획위 산하 신성장동력분과위원에 안 후보를 추천했다. 무엇보다 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 ‘대권출마설’에 휩싸여 있던 2012년 1월, 곽 위원장이 안 후보와 미국행 비행기에 동승한 것으로 확인돼 이 전 대통령과 안 후보 간 ‘밀월설’이 정가에 확산됐다.

지난해 12월 당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안 후보의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을 ‘청와대 직원ㆍ자녀 대상 토크 콘서트 송년행사’의 연사로 초대한 것을 두고 안 후보를 향한 추파로 해석됐다. 청와대 내의 이런 행사는 이 전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밖에 이 전대통령은 2011년 9월 KBS를 통해 생중계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변화 요구가 안교수를 통해 나온 게 아니겠냐”며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정운찬 전 총리는 대선에서 안 후보의 역할론을 주장했고, ‘MB브레인’으로 불리는 박형준 전 청와대 사회특보는 ‘안철수 신드롬’을 긍정적으로 평하기도 했다.

한편, 친이계를 대표하는 이재오 의원은 특임장관 시절 안 후보의 측근인 박경철(안동신세계클리닉 원장)씨를 특임장관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오랜기간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정황들로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 측과 안 후보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게 MB측 인사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안 후보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물거품처럼 됐다.

때문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즉, 이 사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련돼 있고, 그가 골수‘MB맨’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추론이다.

이에 따르면 ‘댓글 사건’은 얼핏 야권 후보를 겨냥했지만, 사건이 밝혀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건 당시 박근혜 후보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박 후보 공격용이라는 분석이다. 다시말해 댓글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피해는 박근혜 후보가 봤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안철수 후보였다는 풀이다.

만일 안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야권 단일후보도 예측불허였고, 대선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권을 비롯한 정가에서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박 대통령이 좀더 힘든 승부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안 후보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지닌 ‘노무현 트라우마’가 없고, 호남과 20~30대의 절대적인 지지, 중도층의 호응이 높아 박 후보에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안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일 경우 ‘댓글 사건’은 박 후보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한방’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이 안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문에 근거하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은 안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이명박-원세훈 합작품’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전두환 비자금’ 승부수는

최근 원 전 원장 기소와 관련, 검찰과 청와대가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배경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안철수 지원설’도 작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 하나는 검찰수사가 원 전 원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반격카드를 내밀자 청와대가 검찰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MB계-안철수’교감설이 사실이라면 여권으로서는 향후 야당재편이나 차기 대선에서 ‘안철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에 검찰이 원 전 원장 구속해 ‘댓글 사건’을 깊이 파헤치는 것을 막았다는 해석이다.

이번 ‘댓글 사건’은 국정원의 일부 직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IP주소가 쓰였다는 소문도 있어 원 전 원장도 관련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된다.

이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국정원 직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으로, 다시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비장의 반격 카드를 꺼내면서 원 전 원장 기소 방침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 비장의 카드로 ‘전두환 비자금’이 거론된다.

검찰과 정보 관계자들에 의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은 원 전 원장 수사 과정에 느닷없이 튀어 나왔다. 일각에선 원 전 원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과 독대해 자료를 건넸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전두환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경고용 승부수의 성격이 짙다. 전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거론되자 화살은 박 대통령에게 향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1979년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정치 쟁점화 했다. 지난 6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선 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언급이나 실천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비난에 가세했고, 촛불집회에 공격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데 강한 ‘신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979년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6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돌출된‘전두환 비자금’은 이를 노린 것으로 ‘이명박-원세훈 합작품’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방미에 이은, 방중 성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대북 문제에 집중하면서 내치에도 전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복안에는 국정원 문제와 이 전 대통령과의 ‘끝나지 않은 전쟁’도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개입 외에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그러한 절차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을 향해 쏜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의 승부수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과연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지, 아니면 국지전으로 한쪽의 승리로 조용히 막을 내릴 지 두고 볼 일이다.



박종진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