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카드빚에 허덕, 파산신청 가능한지

자격제한 없으며,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가능

[ 질문 ] 저는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 저의 전재산을 그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카드 빚과 대출을 받아 카드사 등 금융권과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중 카드사의 대출 한도 축소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파산 절차와 법적 효력 그리고 파산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요즈음 장기적 내수경기 침체로 신용 불량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파산 신청의 증가는 최근 신용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개인 신용 대출 한도 축소에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그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파산은 채무자인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 생활에서 과다한 신용 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는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 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파산 신청을 위하여는 파산 신청서, 진술서, 그리고 별지로 채권자 일람표,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가계 수지표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파산 신청 후 1~2개월 내에 채무자를 소환해 파산 신청 관련 사항을 직접 물어 봅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채무자에게 지급 불능 등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가 내려지며, 만약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재산조차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를 동시 폐지 결정이라 합니다. 이 경우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관재인 등을 선임할 필요 없이 그 폐지 결정만으로 파산 절차는 종료됩니다.

여러가지 법률적 자격제한 뒤따라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즉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 집행자, 변리사, 공인 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상법상 합명 회사나 합자 회사의 사원은 퇴사의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나 재단 등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으며, 기존에 이사로 재임중인 사람은 퇴임해야 하는 제한이 가해집니다. 또한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편물 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 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선고 사실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금융 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파산자가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을 자동적으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파산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채권자는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 신청과 별도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하며,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그 같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 절차 종료시까지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며, 파산 선고에 의해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 까닭에 실제로 면책 허가를 받는 경우는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건 채무자와 같은 개인채무자는 파산 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파산 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민사 조정 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昰퓔?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태평양 02) 3404 - 0181

입력시간 : 2004-12-16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