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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새만금, 환경과 개발 함께 아우를 묘책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특별 4부는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관련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은 14년 한이 풀렸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갯벌은 다 죽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 재개에 반대하는 계화도 주민들의 시위(사진 왼쪽) 모습과 새만금 승소 소식에 기뻐하는 관계자들의 환호성(오른쪽)은 연말에 또 하나의 커다란 갈등을 던져주고 있다.

연결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위) 모습.




이상호 편집위원 shlee@hk.co.kr


입력시간 : 2005-12-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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