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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과 현대사회]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새해 1월부터 아주 중요한 방송 현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이다.

2004년 12월31일,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 등을 방송권역으로 하던 경인방송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서 방송이 중단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이 자본잠식 상태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설비 투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어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방송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 방송철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대주주의 전횡과 무능으로 경영의 위기가 발생했다.

물론 경인방송 위기의 원인으로 노사갈등을 꼽기도 하지만, 노사갈등도 대주주의 전횡과 무능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경인방송의 협소한 방송서비스 권역으로는 경영의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방송위원회는 2005년 12월부터 경인지역 지상파 사업자 선정 과정에 돌입했다. 방송위원회의 사업자 공모에는 모두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될 심사위원회가 내년 1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심사과정에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외압 논란과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고 그 가운데는 철저한 규명을 필요로 하는 사안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의 지상파(민방)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경인방송 노조(현재는 희망조합)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경인방송 노조는 대주주의 전횡과 무능에 맞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을 실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바 있다.

경인방송의 소유구조를 개편해서 공익재단이 주식의 30%를 소유해 지배주주가 되는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요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인방송 노조의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이 강원방송과 SBS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의 일부가 두 지역 민방(SBS도 서울 경기권역 지역민방임)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방송이 문을 닫은 뒤, 경인방송 노조는 희망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경인지역 민영방송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요구해 왔고 그 결실이 이제야 맺어진 것이다.

그런데 경인지역 지상파 사업자의 방송권역이 경기 북부까지 확대되어 사업전망이 좋아지자 방송철학에 대해 이해보다는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컨소시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등 방송의 철학의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경인방송 노조의 헌신적인 노력이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지상파 사업자 선정과정이 또 다시 경인방송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지역 정체성, 시청자 복지 구현 등의 방송 철학과 이념을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도 ‘건강한 민영방송 만들기’에 헌신해온 희망조합의 의지와 실천이 잊혀 지지 않길 바란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yong1996@lycos.co.kr


입력시간 : 2006-0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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