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농심·오뚜기 8700억 집단 소송 휘말려

미국 법원, 한국에서의 가격 담합 따른 과징금 부과 문제 삼아
라면 제조사인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가격 담합 및 정보 교환으로 8,700여억원의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농심, 오뚜기, 삼양, 한국야쿠르트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집단 소송 기각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며 집단 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다. 이번 집단 소송은 LA 한인마트인 플라자 컴퍼니 등이 지난해 7월 집단 소송 승인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매사추세츠·미시간·플로리다·뉴욕 주 등에서도 대형 로펌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미국의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이들이 신청한 집단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억 달러(8,781억원) 수준이다.

미국 법원이 이처럼 국내 라면제조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집단 소송을 승인한 것은 국내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논리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국내 라면제조 4개사가 2001년 5∼7월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2013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및 정보 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라면제조 4사에 대한 우리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1,354억원이라는 점에서 시장 규모와 인구 수가 훨씬 큰 미국에서는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19년 11월 제2802호
  • 이전 보기 배경
    • 2019년 11월 제2802호
    • 2019년 11월 제2801호
    • 2019년 10월 제2800호
    • 2019년 10월 제2799호
    • 2019년 10월 제2798호
    • 2019년 10월 제2797호
    • 2019년 09월 제2796호
    • 2019년 09월 제2795호
    • 2019년 09월 제2794호
    • 2019년 09월 제2793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영주, 산사의 추억 영주, 산사의 추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