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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 처분에 아시아나·대한항공 엇갈린 반발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한 데 아시아나와 경쟁사 대한항공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아시아나/대한항공 제공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45일의 운항 정지 행정 처분을 결정한 데 대해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경쟁사인 대한항공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는 너무 처벌 수위가 높다고, 반대로 대한항공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90일 중 50% 감해졌다. 아시아나 항공은 샌프라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처분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한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은 행정 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된다.

반면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45일 운항 정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중이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예약 상황을 살펴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 경우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항공의 90일 운항정지를 예상하고 반사 이익을 기대했던 대한항공은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 이라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로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으로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는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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