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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수사 불씨 재점화되나

현 행장과 사태 주범들 추가고발
참여연대는 최근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ㆍ추적한 혐의로 서진원 신한은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신한사태’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이후 비대위) 소속이던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당시 비대위원장)과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감시인 등 3명도 추가 고발했다.

신한사태 정황 담긴 문서 공개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된 내분 사건이다 이 사태에 연루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 전 사장은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모두 동반 사퇴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신한사태 당시 조직돼 사태를 주도한 비대위의 내부 문건과 2010년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측이 최고 권력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USB’ 문건 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비대위 문건을 보면 ‘신한사태’의 진상이 한발 다가갈 수 있다. 문건엔 먼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측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계좌조사반’과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조회 및 추적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 문건에는 또 라 전 회장의 불법·비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 전 사장 퇴출작전을 펼친 정황과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한 ‘비대위’를 결성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권력층에 로비벌인 정황도

USB문건에는 라 전 회장과 이 전행장이 신 전 사장을 ‘기획고소’하기 위해 신한사태 전후로 치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실과 자신들에게 상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에게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문건에는 신 전 사장 고소 후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측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상득 전 국회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윤증현 전 재정경제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MB정권 실세와 면담한다는 계획이 적혀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비롯한 신한은행의 최고위 인사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고객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계좌 정보를 조직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하고 사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신한사태 주범들 특혜 의혹

참여연대는 이번에 고발한 권점주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우종 당시 상근감사위원, 고두림 당시 준법감시인 등이 신한사태 당시 비대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승진을 거듭하는 등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고발장에 따르면 권 당시 비대위원장은 는 2010년 12월 서 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생명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다 2012년 신한생명의 불법 방카슈랑스 영업이 적발돼 등기이사직에서도 밀려났지만 신한생명 부회장으로 복귀해 현직에 있다.

원 당시 상근감사위원은 3년 임기인 감사위원을 4년이나 수행하고 신한은행 고문 대우도 1년 더 받았다. 고 당시 준법감시인은 신한은행 관계사인 모기지파트너스 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 지난해 1월 이 회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참여연대는 또 “서 행장도 2010년 12월 은행장 취임한 이후에도 신 전 사장을 몰아내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금융거래정보 불법ㆍ무단 조회는 계속 이뤄졌다”며 “서 행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참여연대는 비대위 조직 구성의 상층부에 은행장이 위치한다는 점과 정보보고 단계의 최종지점 및 상시보고의 주체가 은행장이라는 점, 2012년과 지난해에도 신 전 사장 측근에 대한 불법·무단조회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며 “라 전 회장과 그 비호세력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당한 사회적,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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