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44%… 거수기·방패 역할
10대 그룹에 선임(신규ㆍ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140명 중 국세청, 금융감독원, 판ㆍ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출신 인사는 61명으로 전체의 43.6%에 달했다. 특히 요직에 자리하던 장·차관 출신이 많아 사외이사 제도의 본질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ㆍ차관 등 고위관료 출신 최다
출신별로 보면 정부 고위관료(장ㆍ차관 포함) 출신이 28명이었고 검사와 판사 출신이 17명, 국세청 출신이 7명, 금감원 출신이 6명, 공정위 출신이 3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직 장관 출신이 8명에 달해 이목을 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낸 박재완 전 장관은 삼성전자와 롯데쇼핑의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박봉흠 전 장관은 삼성중공업 신규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권도엽 전 장관은 GS건설, 기회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은 전 장관은 두산인프라코어,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경한 전 장관과 김성호 전 장관은 각각 한화생명과 오리콤의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2013년 삼성증권의 사외이사로 영입된 김성진 전 장관은 삼성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2013년부터 (주)GS의 사외이사를 맡아온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임기가 3년 연장됐다.
판ㆍ검사 출신 중에는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이 롯데케미칼, 정병두 전 춘천지검장이 LG유플러스,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이 현대중공업,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이 두산건설, 채동헌 전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코스모신소재의 신규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삼성전자와 두산,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은 삼성화재, 차동민 전 서울지검장은 두산중공업, 노영보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주)LG, 이석우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석호철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화테크윈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국세청 출신으로는 이승호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현대모비스,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현대건설, 채경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롯데칠성음료, 김용재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한화투자증권의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013년에 이어 임기가 3년 연장된 국세청 출신 인사로는 SK텔레콤의 사외이사인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두산의 사외이사인 김창환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현대비앤지스틸의 사외이사인 박외희 전 서울지방국세청 부이사관이 있다.
금감원 출신 중에는 문재우 전 금감원 감사가 호텔신라와 롯데손해보험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장원 전 금감원 부원장과 김윤하 전 금감원 검사국장은 각각 롯데케미칼과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출신 가운데 김동수 전 공정위 위원장은 두산중공업, 안영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LG화학의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됐고, 황정곤 전 공정위 부이사관 경우 현대비앤지스틸의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한편 올해 선임된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 가운데 2곳 이상에서 겸직하고 있는 인사는 39명으로 집계됐다. 김성호 전 장관 경우 (주)CJㆍ오리콤ㆍBNK금융지주 등 3개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그 외 박재완 전 장관(삼성전자ㆍ롯데쇼핑), 권도엽 전 장관(GS건설ㆍCJ대한통운), 박봉흠 전 장관(삼성중공업ㆍSK가스),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삼성생명ㆍGS), 오대식 전 국세청장(SK텔레콤ㆍ메리츠금융지주), 노영보 전 부장판사(LGㆍ현대중공업), 손병조 전 관세청장(삼성화재ㆍ현대정보기술)은 2개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료 출신, 대기업 거수기 전락
국내 10대 그룹 중 권력기관 출신의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이었다. 그룹별로 권력기관 출신을 살펴보면 19명 중 63.2%에 달하는 12명이 롯데그룹의 신규 또는 재선임된 사외이사였다.
이어 삼성그룹(61.9%), 두산그룹(61.5%), 현대자동차그룹·GS그룹(50%), 현대중공업그룹(40%), 한진그룹(33.3%), 한화그룹(30.8%), SK그룹(25.0%), LG그룹(17.4%) 순으로 올해 선임한 사외이사를 전직 관료로 채웠다.
이를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1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그룹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119명 가운데 47명(39.5%)이 권력기관 출신이었다.
그룹별로 보면 두산그룹은 9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8명(88.9%)을 권력기관 출신으로 선임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한진그룹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 비중은 각각 50.0%였다.
이외에 GS그룹(40.0%), 삼성그룹(39.3%), SK그룹(35.0%), 한화그룹(33.3%), 롯데그룹(30.8%)이 뒤를 이었다. 반면 LG그룹 경우 사외이사 13명 가운데 1명만 검찰 출신으로 선임해 권력기관 출신의 비중(7.7%)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지난해에도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선임은 두드러졌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장ㆍ차관 출신과 판ㆍ검사 출신이 각각 12명(66.7%)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공정위(8명), 국세청(7명), 금감원(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수단으로 전락한 사외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주간한국>에 "사외이사 제도는 1999년 도입 당시 총수나 대주주, 오너일가의 경영을 전문가가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권력기관 출신들이 기업에 가서 오너일가의 경영에 대해 뒷받침하는 등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며 "기업들 또한 외풍을 바람막이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을 써 가면서 파워맨(권력기관 출신)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기관 출신 또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제도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스스로도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지 말고 경영진에게 잘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영 기자 y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