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펠리체 부지 공시지가, 인허가 후 10~40배까지 뛰어
골프 리조트 개발 장려가 대기업의 사익창출 범위 넓혀
대명 “지역주민 고용하고 있어” VS 주민 “외지에서 온 사람 고용할 뿐”
대기업의 지방 골프장 건설로 선산 묘소와 귀농 터전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과 행정당국 어디에서도 도움에 손길을 주지 않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항의해 나가며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간한국>이 보도한 ‘대명리조트 골프장 건설 피해자 원성 사는 이유’의 취재에 응했던 신창철씨는 최근 대명리조트와 끈질긴 법정공방을 이어가며 대기업들의 골프장 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신창철씨는 다수의 피해사례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최근 대기업들이 공익목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리조트를 반드시 같이 짓는 것이 단순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불황으로 골프장 회원권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을 하겠다며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하려는 목적이 ‘부동산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대명도 그렇고 규칙상 골프장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법 인허가를 받게됐는데, 공익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아 토지를 수용한 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사익사업인 관광숙박업으로 바꾸었다”며 “애초에 공익사업이라면서 땅을 제대로 된 동의도 없이 빼앗아 갔다면,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영리사업으로 변경해 관광지가 되다니 그래서 골프장 앤 리조트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강원도에 위치한 골프장들이 리조트라는 명칭을 덧붙이고 나오게 된 계기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결정 때문이었다. 이 전 지사는 당선 전 골프장 건설을 반발하는 지역민들에게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들어 골프장 건설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이후 지사로 당선되자 단순 골프장의 경우 지역경제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프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골프장 건설 전면 재검토’가 ‘골프 리조트 개발 장려’ 정책으로 바뀐 셈이다.
신씨는 이를 계기로 대명리조트로부터 선산 묘소가 강제로 파헤쳐졌고 결국 산지를 빼앗겼다. 이에 법조인과 이 분야 전문가들을 찾아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고, 대부분이 이광재 전 지사의 바뀐 정책이 ‘편법같은 합법’으로 위헌제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문가들이 위헌제청 제기까지 말한 이유에 대해, 이후 도지사의 결정으로 골프리조트 설립이 가능해졌다 할지라도 초기 골프장 부지의 인가가 공익목적이었다면 이를 위한 실행이 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신씨는 “대기업들이 지방에 진출하면서 내세우는 대표적 공익적 활동이라면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그리고 골프장 사업이라면 골프장의 주민 체육시설화 등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이뤄진 게 제대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명이 내 조상묘를 밀어버리고 지은 소노펠리체에 직접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지역고용창출이라면 소수의 경비원이나 청소직 정도”라며 “소득과 여유도 제대로 없는 농사짓는 지역 어르신들이 골프를 쳐본 적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군체육시설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인허가를 받은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신씨와 골프장 사업 피해자 모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명 소노펠리체CC의 가장 저렴한 회원권은 약 2억원대로 10억원 이상의 팬트하우스와 고객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돼있다. 때문에 단순한 VIP가 아닌 VVIP회원들을 위한 전용 골프리조트일 뿐이지,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위한 만든 공간이라는 취지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씨 측은 기업에서 공익목적으로 골프장 인허가를 받게 되면 해당 부지로 선정된 영농지역이나 산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며, 이때 지가 차이가 상당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명 등의 대기업들이 지방 산지들을 골프장 설립 목적으로 사들이는 이유가 골프리조트가 아닌 부동산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선산을 빼앗겼을 당시 홍천군 서면 두미리 산22번지 공시지가 1650원이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뒤 2만원대 후반으로 바뀌게 됐다. 실거래가라면 더욱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국유지를 싼 값에 얻고 기존 가격보다 10배나 넘게 뛰었는데 이후에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분양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가게 돼서 결국 부동산 사업인데 이게 무슨 공익사업이라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서면 두미리 산22번지의 계획관리지역 전후 공시지가는 신씨가 언급했던 수치보다 더욱 차이가 있었다.
대명리조트 “부동산 장사 절대 아냐”… 지역 고용창출에도 힘쓰고 있어
대명리조트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체육시설법으로 토지를 수용했지만, 이후 분양을 통해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했다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대명리조트 홍보팀 관계자는 “소노펠리체CC와 인근에 위치한 소노빌리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았으며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소노펠리체CC 부지 내에는 리조트 시설이 없고, 다만 소노빌리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지정돼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지역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신씨 측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소노펠리체와 소노펠리체CC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총지배인과 프런트, 컨시이지, 객실관리, 총주방장, 조리사, 제과제빵사 등 대부분이 지역민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근지역 고용률이 소노펠리체 사업부의 경우 전체 인원의 40.8%가 근무하고 있고, 소노펠리체CC는 48.5%의 인원이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지역고용창출에 있어서도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역민 고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매점과 객실정비 등에 각각 50% 규모의 지역민이 근무 중으로 직원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와 영양사, 팬추리 직군의 경우 모두다 지역 주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적 목적으로 위한 체육시설로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성수기 기간 동안 홍천군 지역민이 예약할 경우 4인 중 1인에게 15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골프장이 불황임에도 부동산 장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노펠리체CC가 대중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출은 내부자료로 제작돼 마케팅 등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연간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노펠리체CC의 2015년 이용객은 총 6만 1592명으로 14년 대비 5% 증가했으며, 2016년 상반기의 경우 총 2만 7510명이 방문해 15년 대비 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 측은 당시 대명 측으로 받은 사업실시 인가계획서를 제시하며 대명리조트 관계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가 당시 골프장 사업 담당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나온 부족한 해명이라는 주장이었다.
신씨는 “당시 대명 측이 군청에서 허가를 받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계획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관광숙박업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골프빌리지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씨가 제시한 사업실시 인가계획서의 사업 배경 및 목적에는 관광숙박업으로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리조트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이 명시돼 있었다. 특히 자금조달 및 공사계획의 총투자비 및 조달방안을 살펴보면 총 투자비 약 1812억원은 자본금 350억원과 금융권 차입금 280억원 그리고 콘도미니엄 분양수입금 약 183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다. 또 금융권 차입금에 대해서는 추후 숙박시설의 분양수입과 숙박시설의 운영수익으로 금융차입금을 해소한다고 제시돼 있었다.
때문에 사업자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골프장 공사 부지에 신탁해서 나온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신씨 측은 지역고용창출에 대해서도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대명 측과 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신씨는 “지금 대명리조트는 소노펠리체 안의 임직원들이 지역민이라고 하는데, 지역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해당 시설이 생기기 전부터 살았던 본래 주민들에 대한 고용이 공익적 지역고용 창출이지 않는가”라며 “직장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어떻게 공익적 지역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소노펠리체CC 인근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이장까지 지냈다는 정 모씨는 대명 측이 밝힌 지역민 고용창출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과거 대명 측과도 교류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곳 주민들에 대한 고용률은 5% 이상을 절대 넘지 않는다”며 “기껏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고용돼 봐야 청소직이 고작이고 매니저나 주임급 직원은 전혀 없다. 심지어 잔디밭 풀 관리 용역도 외지 사람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노펠리체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역민이 아닌 거의 외지사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 살거나 숙소에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지역고용창출 인원으로 포함시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또 소노펠리체가 몇 십억원 주고 지은 고급이라서 아무나 채용하지 않고, 신원보증도 철저히 따지면서 고용하는데 누가 농사짓다 말고 거기에 지원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