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공청회 없이 미술관 건립 진행했다면 의아한 일”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 공원 부지가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것 인지 못해
금천구청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
공원 홍보로 롯데캐슬 분양효과 높여…결과는 딴판
‘서남부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심’ 금천구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이 금천구청과 롯데건설에 분노하고 있다.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공원의 설계가 서서울미술관 건립으로 인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롯데캐슬 부지의 사업시행사인 제이피홀딩스와 이들로부터 공원의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 금천구청이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원 설계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원 내 서서울미술관 건립과 이에 따른 설계 변경에 대해 금천구와 제이피홀딩스, 롯데건설 측은 입주예정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원이 ‘미술관 건립 부지’가 아닌 주민들의 쉼터와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만큼 롯데캐슬 분양 당시 입주예정자들의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준 홍보 수단이었고,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취임 전 주요 공약 사항으로 구민들의 표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미술관 건립으로 공원 설계가 본래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미술관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과 조망권 및 공원 이용권 침해,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사기분양’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금천구청 측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공원 내 미술관 건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뿐만 아니라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서울시에서조차 금천구청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금천구 롯데캐슬이 지역 내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된 계기는 단지 내에 복합시설로 들어설 예정인 롯데마트 때문이다. 지난 8월 5일 금천구 대명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 관계자들은 금천구청 앞에서 롯데마트 입점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인근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면 전통시장 상권을 해칠 것이라며 삭발식을 거행했고, 시장 입구 곳곳에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라며 맞섰다.
그러나 <주간한국>과 만난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가장 주목해야할 문제는 롯데마트 입점이 아닌 단지 주변에 조성될 계획인 공원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입점은 앞으로 2년여 후의 일이고 금천구의 지정공시로 인해 오히려 전통시장 측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취재에 응해준 김 모씨는 “금천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공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입주민회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공시가 나오다 보니 롯데마트와 전통시장 측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입점에 문제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천구청 측은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 대규모점포(롯데마트)가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온다면 입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롯데마트가 전통시장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한다면 차질 없이 입점 가능하다는 설명이었고, 금천구청 측도 이에 동의했다.
김씨는 “다만 입주민들에게 현재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것은 롯데마트가 아니라, 금천구가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꿔버린 공원이다”라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이 말하는 공원의 부지는 금천구 독산동 448-1번지와 441-6번지 일대로 이곳에는 각각 근린공원(1만 6530㎡)과 아파트 내부의 소공원(3058㎡)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3년 금천 육군도하부대 이전에 따라 약 1만 9588㎡의 대규모 생활이용형 공원 부지로 지정됐고, 이후 금천 롯데캐슬의 분양 홍보와 차성수 현 금천구청장의 선거 공약에도 활용됐다.
지난 2014년 롯데건설은 ‘서울 최대 규모 복합개발 단지’를 내걸며 축구장 7배 크기로 연못과 수목이 어우러진 공원 조감도로 분양홍보를 해왔다. 이에 금천 롯데캐슬 1차를 완판할 수 있었고, 4차 분양까지 ‘공원에 특화된 아파트’를 강조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금천구는 8월 초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 근린공원과 소공원 모두의 기존 시설계획을 변경했다. 입주예정자들을 통해 입수한 공원 조성계획변경 자료 내용에 따르면 분양홍보 당시 제시됐던 농구장과 1160㎡ 규모의 대형 연못이 사라졌고, 휴양시설ㆍ운동시설ㆍ조경시설 등이 대폭 축소됐다. 대신 두 공원 모두 도로 면적이 넓어졌고, ‘잔디밭’을 포함한 녹지가 소폭 확대됐다.
취재에 응해준 서 모씨는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겨우 공원 설계가 변경됐다고 지나치게 흥분한다고 지적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계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분양홍보에 약속됐던 공원 시설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없어진 경우”라며 “무엇보다 우리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미술관 하나 받으려고 주민들의 공간이었던 대규모 공원을 바꿨다는 것에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씨의 주장처럼 롯데캐슬의 공원 조성계획이 바뀐 계기는 서울시의 문화정책 사업 중 하나인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금천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금천구에서 서서울미술관 건립 부지를 근린공원 내부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됐던 공원 설계 역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롯데캐슬 최초 입주는 11월… 미술관 건립은 2021년 12월
서울시가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금천구로 선정한 이유 중 하나는 금천구가 미술관 수용 부지로 지정한 공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부담할 토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금천구는 롯데캐슬의 주택사업 승인에 대해 준공 전 근린공원과 소공원을 조성해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롯데캐슬의 사업시행자인 제이피홀딩스도 이에 동의했고, 공원 조성이 완료돼 기부채납이 실현되면 이 공원은 롯데캐슬이 아닌 ‘금천구 재산’이 된다.
물론 공원의 재산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원 내 부지 조성은 금천구가 변경 권한을 가지며, 미술관 건립 부지 역시 서울시가 금천구에 지불할 토지매입비는 없게 된다.
서울시청 박물관과 관계자는 “금천구가 미술관 부지를 선정할 때 다른 부지를 고려하지 않았고, 공원 내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만약 서서울미술관 부지를 다른 땅에 계획했다면 사업비가 더욱 들 수밖에 없는데 금천구가 미술관 부지로 계획한 공원이 기부채납 된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할 토지매입비가 전혀 없어져서 그곳을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물론 입주예정자들 중에는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금천구에서 미술관은 주민들에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입주예정회 인원 일부가 금천구청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서서울미술관은 근린공원 부지 1만 6530㎡의 절반이 되지 않는 크기인 약 7000㎡ 규모로 공원 일부 부지에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체 공원 중 일부 시설에 불과한 미술관 건립을 위해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소공원의 설계까지 변경한다는 사실을 입주예정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서서울미술관의 예상 완공시기를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금천구청이 밝힌 미술관의 개관 예정 시기는 2021년 12월로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1차 주민들은 5년 이상 동안 공사 중인 근린공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입주예정자 황 모씨는 “조성계획 변경 후의 근린공원 조감도를 보니 미술관 부지와 상관없는 쪽까지 전부 잔디밭으로 설정돼 있어 놀랐다”라며 “구청에서는 미술관 공사 때 덤프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을 잔디밭으로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5년 넘게 미술관 하나 때문에 그 큰 공원도 이용하지 못하고 공원 조망권을 침해받거나 공사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금천구청과 롯데 측이 주민들의 ‘무지’를 통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려 했다며 분노했다. 이들 대부분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있었고, 분양 당시 공원이 완성되면 금천구 재산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때문에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서울시청 박물관과에 민원을 요청했고, 서울시 관계자도 미술관 설립 부지 공원 문제로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공원을 미술관 유치를 위해 서울시를 만족시킬 만한 ‘공짜토지’를 필요로 했던 구청이 이용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만약 공원이 롯데캐슬이 아닌 구청 재산이 되기 때문에 조성 계획이 구청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아파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입주자협회 누구도 공원의 기부채납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금천구청은 미술관을 서울시로부터 어떻게든 받고 싶었을 테니 장점으로 내세울만한 공짜 땅이 필요했다는 속내가 보이지만, 축구장 7개 크기의 공원 설계를 통째로 바꿔버릴 만한 중요한 일에 주민 협의과정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기타 부대시설 계획의 변경은 주민 공청회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며,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변경이 이뤄진 채 입주가 완료됐다면 향후 주민 반발을 떠나 시행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원 조성이 완료된 후 기부채납이 이뤄진다면 아직 금천구 재산이 아닌 상태에서 구청이 공원부지의 설계변경 공고를 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토지 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대화가 더욱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 측도 인정했다. 서서울미술관 건립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는 금천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 왜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았는지 자신도 궁금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미술관 건립으로 공원 설계가 대폭 변경됐고, 주민들과 공청회도 없었다는 민원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 측에 확인을 해볼 생각이었다”라며 “왜 공청회를 열지 않았는지 나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입주예정자들은 더욱 답답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천구청, 대화 기회 부족했던 것에 “죄송하게 생각”
금천구청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대해 <주간한국>에 2차례에 걸쳐 해명 자료를 보냈지만, 입주예정자들이 구청 민원을 넣거나 항의해 얻었던 답변 내용과 다른 점이 거의 없었다.
금천구청 측은 “현재 서울시 서남권에만 시립미술관이 없고, 금천구에는 국공립미술관은 물론 사립미술관도 전무해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이 미술문화를 향유하기에 제한된 점이 많았다”라며 “서울시의 서울시립미술관 분관 설립 계획이 있었고, 금천구의 열악한 문화ㆍ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술관 유치를 추진한 결과, 미술관 건립이 가능한 현재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유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존 조성비가 중간에 새어나갔다고 의심하거나 미술관 건립 부지와 상관이 없는 소공원 설계까지 바꾼 점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금천구청 홍보팀과 녹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변경된 계획으로 소나무와 느릅나무 등 대형수목의 식재수가 늘었다. 또 연못 대신 바닥분수를 만들고, 농구장 대신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원 내에 현대식 화장실과 디자인 파고라 등 다양한 주민이용시설을 확충해 오히려 기존보다 조성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처럼 근린공원에 들어오기로 예정됐던 시설이 미술관 건립으로 인해 소공원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어 소공원 설계도 근린공원 시설의 보완적 측면에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기존에 원했던 연못과 조경시설, 농구장 등이 없어져 구청에서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원마다 다르지만 공원은 자연보존 기능을 위해 녹지 60% 그리고 시설 40%를 차지하는데, 미술관이 들어오게 돼서 나머지 시설들을 옮기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뿐이지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술관이 들어설 곳 외에 부지만이라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다 보면 미술관 건립 후에 다시 공원 조성을 하게 돼 예산낭비가 생기고 공원모양도 나빠질 수 있다”며 “현재 미술관 건립 부지 주변이 잔디밭으로 계획돼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도 실망스럽겠지만, 미술관 건립 이후에 주변 조경이 더 생기다 보면 주변이 더 멋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굅?설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금천구청의 해명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근린공원의 시설을 축소하지 않고 보완하기 위해 소공원으로 넘겼다면, 두 공원 모두 늘어난 도로 그리고 근린공원에서 줄어들었지만 소공원에 보충하지 않은 관리시설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금천구의 해명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연못대신 바닥분수를, 농구장 대신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그리고 산책로 대신 잔디밭과 미술관을 만들면 입주자들이 만족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연못 주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선호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미술 감상 대신 농구와 조깅 등 운동을 하길 원할 수 있고,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기존 시설에 이끌려 계약을 한 것인데 역시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니 구청도 착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천구청 측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14일 간의 주민열람공고를 거쳤고,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금천구청이 주장하는 의견수렴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공고뿐이었는데, 만약 입주예정자들이 검색 등을 통해 이 공고문을 접하지 못했다면 전혀 의미 없는 문서에 불과했다. 때문에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충분히 이 공고가 게재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청 측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입주자협회 인원 모두가 뒤늦게 이 공고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청 측은 “입주예정자들도 열람공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내줬다면 우리들도 답변을 했을 것”이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천구청 측은 입주예정자 누군가가 이 공고를 접하고 이의신청과 의견 제시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보통 주민 의견수렴이란 한 쪽의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받아들여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경우는 의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렴조차 할 수 없었다.
특히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명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행사인 제이피홀딩스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명단과 함께 연락처 등을 문의하거나 분양 초기부터 개설돼 있는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청회를 제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제이피홀딩스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면 금천구도 참석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서서울미술관 건립이 분양 이후에 진행이 됐고, 그 사이 구청에서도 행정절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공청회 등의 부족)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죄송하게 생각 한다”며 “만약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바로 공청회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라 협의 등 진행 사항이 오래 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형식적 조건만을 갖추면서 입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하는 처사”라며 “공원 시설 변경을 구청에서는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공간에서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치자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 측은 금천구가 이번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있어 입주예정자들과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합의를 끌어내는 모양으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술관 건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는 만큼 늦더라도 다시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천 롯데캐슬 3차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롯데마트 입점 문제가 시급하지 않고 금천구의 지정공시로 전통시장 측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아무리 2년 후에 롯데마트가 입점 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 역시 시급한 사안이며, 지정공시는 갈등 조정의 계기돼가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차 입주예정자들은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전통시장의 반발로 인해 해당 공시가 일주일 만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시장연합회의 집회 일주일 만에 금천구청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결정안을 내놓은 뒤, 입주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시를 게재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참가 위원이 시장상인과 시장전문교수, 롯데마트와 경쟁사인 대형마트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등 주예정자들을 분노하게 할 수 밖에 없고 공평하지 않은 과정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롯데캐슬 3차 입주민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행사측에서 입점허가서류를 꾸려 금천구청을 방문했지만, 상권영향평가서가 입점시기보다 너무 빨라 신뢰성이 없다고 반려했다”며 “금천구청이 보존구역 제외 또는 지정에 상관없이 상생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회의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입점등록이 제한된다’고 명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연합회에서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고, 금천구청에서는 롯데마트 입점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천 롯데캐슬 3차 입주예정자들은 금천구청을 상대로 공시철회를 요청하고 있고, <주간한국>도 이에 대한 추가 보도에 나설 예정이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