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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 경기 부양에 20조원 투입 "1분기 조기집행"

유일호 부총리 "역대최대 규모 일자리 예산도 빨리 집행할 것"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취득세 50% 한시적 감면
중기정책자금 금리 2.3% 인하, 공공 일자리 6만명 신규 채용
행복주택 4만8000호 확대, 신혼부부 연말정산 100만원 공제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정우 기자] 정부는 내년에 필수 서비스와 신산업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7조원 확대를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보강에 나서겠다는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장관회의 뒤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대 과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안정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경제정책-경기·리스크 관리

우선, 경기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13조원 이상 늘리고 내년 1분기 중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도 7조원 가량 투자를 확대해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으로 8조원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역시 1분기에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얼어붙은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1년 동안 2%포인트(대기업 1%포인트) 인상과 함께 신산업 분야에 정책자금 85조원을 공급한다.

소비 부진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취득세 50%(승합, 화물차)를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소유주택의 임대사업을 위해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명의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소를 줄이기 위해 산업은행이 미매각한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 인수하고, 만일 시장 변동성이 심할 경우 10조원 이상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는 한편, 중소기업정책자금 기준금리 2.3% 인하와 동시에 금융지원을 6조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민금융 지원 정책으로 4대 서민정책자금을 1조 3000억원, 사잇돌 중금리 대출도 1조원 각각 늘리기로 했다.

2017년 경제정책-민생 안정

민생안정 과제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 신규 증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 채용,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 일몰기한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2조 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사업주의 세액공제도 700만원(대기업 300만원)까지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인원을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1만명 추가하기로 했다.

청년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면 정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저소득층 지원책으로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주거급여 2.5%를 나란히 인상해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주거와 관련, 뉴스테이 공급을 2배로 키우고, 행복주택 공급도 4만 8000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정거래와 상생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혐의 기업의 현장 조사,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백화점과 홈쇼핑에 입점하는 업체들의 수수료율 정기조사 및 발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세부항목 추가, 연기금·보험사 등 수탁자 책임이행 원칙을 담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시행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7년 경제정책-미래대비·구조개혁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내년 4월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4월에 수립, 사이버보안 대응기술 개발 등과 함께 약 200억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경기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보육센터, 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등 지원기관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유망 창업기업을 단계별로 집중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서지역 우편배달 등 드론 실증사업 확대. 경기 화성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자 고속주행구간 개방, 서울 서초와 양천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착수 등도 포함돼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개혁 정책 중 하나로 내년 1분기에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등을 마련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기술금융 공급재원을 내년 34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허용 등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한다.

자산관리 역할 강화를 위한 신탁업 발전방안을 내년 6월에, 손해보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각각 수립해 금융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당해 연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주는 혼액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린다. 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보험 체계도 개선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1월부터 순차로 개통하고, 분야별로 흩어진 운영되는 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 개혁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도서 지역 우편배달 등 드론 실증사업 확대. 드론 야간비행할 수 있도록 특별 운항 허가제 도입. 경기 화성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자 고속주행구간 개방. 서울 서초, 양천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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