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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 자회사 시끌시끌, 내막은

동서·중부·서부발전, 시끄러운 내부 사정, 이유는?

동서발전, 끝없이 나오는 잡음… 인센티브 미반납 꼼수

중부발전, 롯데건설 낙찰 특혜 의혹과 추문에 홍역

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 의혹 진행 중


지난 18일, 이른바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이 공개됐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 공공기관장 사퇴촉구 1차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연루, 불법과 탄압을 일삼은 적폐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장 인선은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 국정농단 연루되고 불법과 탄압을 일삼은 적폐기관장은 즉시 퇴출돼야 한다”며 적폐청산 대상 공공기관장 10명을 발표했다. 1차 적폐대상 기관장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호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박희성 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연훈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10명이었다.

이들은 명단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공공기관이 있다. 바로 동서발전이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작년 성과연봉제 합의를 통해 받은 인센티브를 직원 전체가 반납하지 말자며 직원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이전에도 동서발전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이 줄곧 이어져왔다. 이명박 정부 실세그룹이던 ‘영포라인’ 인사와 가까운 이길구 전 사장의 무리한 자메이카전력공사 투자를 비롯해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2016년 대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당시 노무팀장이 현재 박희성 사장 직무대행이다.

동서발전과 함께 한전의 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도 롯데건설 낙찰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중부발전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SPC)의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개입은 물론, 불법으로 선정 절차까지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사장 선임 절차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동서발전, 끝없이 나오는 잡음…인센티브 미반납 꼼수

박희성 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이 이른바 ‘적폐 공공기관장’ 10인에 선정된 주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성과연봉제를 유지해 인센티브를 반납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정해진 기한 내(4월 30일, 5월 31일)에 노사가 성과연봉제에 합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고, 많은 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노사 협상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결정하면서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노사가 합의한 곳은 노사 자율로 성과연봉제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다수 공공기관 노조들은 지난 달 상급단체인 양대노총 결정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기하고 당시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동서발전노조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이 결정되면서 동서발전 노사는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정부와 노총의 결정에 따라 동서발전노조는 지난달 19일 회사에 공문을 보내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와 직원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미반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연봉제 폐기로 인해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이 수순인데 현 시점에서 임금교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반납할 필요가 있겠냐는 논리다. 노사가 받은 인센티브는 직원당 약 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할 경우 손해를 보는 10% 가량의 직원을 상대로 손해액 보전계획도 밝히며 성과연봉제 유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동서발전이 노조 측에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미반납을 유도하는 문건.
동서발전은 수년 전부터 경영진들의 무리한 해외 투자와 노조 무력화로 인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JPS)를 2억8500만 달러(3000억 원 상당)에 인수하면서 적정 가치보다 805억 원이나 웃돈을 주는 등 부실투자를 한 것으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동서발전이 JP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 심의에 관한 내부 절차인 해외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으며, 투자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도 산정하지 않은 채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인수가격(2억8500만달러)에 합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 당시 이 사업을 결정했던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했고, 동서발전은 이 전 사장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은 동서발전이 패소했다.

동서발전은 노조 무력화 행위로 인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0년 동서발전은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기업별 노조 전환을 시도했다. 사측은 조직변경을 안건으로 다룰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배(사측 성향)·사과(중립 성향)·토마토(노조 성향)로 나눠 관리했다. 일부 투표장에서는 성향 파악을 위해 투표함을 몰래 개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부결되자 산업별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고, 탈퇴하도록 종용·압박했다. 또 사측 지배·개입으로 보일 수 있으니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교섭에 바로 응하지 말고 두 번 정도 거부하자는 계획도 수립했다. 결국 1300여명이던 발전노조 조합원은 5개월여 만에 300여명으로 줄었다. 이에 발전노조는 회사와 이길구 전 사장 등 임원들의 불법 지배·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6년 대법원은 “7000만원을 발전노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발전노조 측은 “사측이 7000만원을 배상했지만 이 전 사장은 배상금을 분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의 이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그룹이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동서발전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중부발전, 롯데건설 낙찰 특혜 의혹과 추문에 홍역

한전의 또 다른 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현재 자회사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건설 발주과정에서 롯데건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부발전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 중인 200MW급 발전소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발주처의 인위적인 평가계수 변경조치로 종합평가 결과 꼴찌였던 롯데건설이 1등으로 둔갑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발전소 건설 사업은 2020년까지 총 5000여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4차까지 진행된 기술경제성평가협의 결과 롯데건설은 입찰참여 4개사 가운데 꼴지였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양경호 군산바이오에너지 사장은 사실상 롯데건설과 타 입찰사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평가 기준 변경을 지시했고, 계획에 없던 5차 기술협의를 통해 롯데건설은 종합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조사결과 롯데건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고 기술입찰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찰방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견됐다”며 “기술입찰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비공개로 접수하고 건설사들의 확인 하에 동시 개찰하여야 함에도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기본적인 공정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부발전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지적했다. 중부발전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건설 사업에 자회사의 계약과정을 당연히 보고 받았을 텐데도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불법적인 기준 변경 등을 지시하거나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부발전과 롯데건설 임원들의 접촉 사실이 드러났다. 산자부에 따르면 곽병술 중부발전 기술담당 부사장이 롯데건설 임원에게 4차례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주고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당초 곽 부사장은 이에 대해 부인했으나 발신기록 조회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5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몇몇 개인이 자의적으로 평가 기준 등을 변경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큰 규모의 공사인 만큼 진행상황이 지속적으로 중부발전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중부발전 측은 부당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 혹은 경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삼성물산은 지난 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해당 발전소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계약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입찰과정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평가기준이 바뀐 후 최하위로 떨어져 탈락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으나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특혜 의혹에 대해서 중부발전 측은 “현재 산자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 특혜 의혹에 이어 성추문에도 휩싸였다. 지난 6월 모 부서의 회식자리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수일 후 이 같은 사실이 보고되자 사측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현재 무보직 상태다. 내주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타 사업소 발령은 기정사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직원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안 교육이나 시스템 강화에 신경 쓰는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책임을 느낀다”며 “더욱 철저히 예방교육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 의혹 진행 중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진행된 정하황 사장 선임을 놓고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서부발전 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임명 전부터 시작됐다. 작년 10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하황 사장 임명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당시 손 의원은 “본 의원이 예상하기에 한수원은 이관섭 전 차관, 남동발전은 장재원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서부발전은 정하황 전 한수원 기획본부장이 사장이 될 것 같다”며 “얼마 전 임명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을 포함한 네 명 모두 이른바 대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산업부 소관기관 인사를 보면 회전문인사를 넘어 끼리끼리 인사, 동네 선후배 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손 의원의 예견대로 정하황 전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서부발전 사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정 사장 선임 절차 과정에서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심의 눈초리는 거세졌다.

당시 서부발전 사장 공모에 응모한 이는 총 12명이었고,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자로 압축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었다. 그간 후보자 3명을 통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바뀌었다. 두 번의 회의를 더 거친 뒤 4명의 후보자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를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무리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측은 "정하황 사장이 최종 3명 안에 들지 못하자 4명을 추천한 것"이라며 "보통 1,2위 후보가 사장으로 선임된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애초 선정됐던 3명의 후보는 들러리가 됐고, 4위였던 정 사장이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불투명한 사장 선임 과정 때문에 윗선의 개입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정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배경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달 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보수 정권 인사나 관피아라 불리는 주무부처 관료들이 기관장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7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관계자는 “53개 공공기관 감사 가운데 하나로 포함된 것”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는 이 관계자는 “정 사장은 한전과 한수원 등에서 40년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물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노조와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어 일부 발전노조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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