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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더 어려워지나

금융당국의 '일방적' 이자율 인하 정책에 신중론 제기

약 271만명 저신용자 대출자, 어려움 예상

대부업에서도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 급증 가능성 ↑

지상욱 의원 “금리인하 문제, 신중한 접근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 촉구
  •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저신용등급자들의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10등급 저신용등급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채와 같은 제도권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일방적인 이자율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중구성동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대부업와 저축은행 그리고 카드사 전체의 차주(借主) 84%는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한 경우는 전체 차주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정최고금리 24%로의 인하 조치는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자격기준을 강화토록 유도해,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내 신용대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실상 최대 271만 2737명의 저신용자 대출자들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지게 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까지 금리를 내릴 시에는 최대 282만 730명의 저신용자들이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차주수의 최대84%(금리 20% 인하 기준), 대부업(상위 20개사)의 경우 전체 차주수의 95%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내 신용대출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대부업에서 조차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지상욱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서민중심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같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결국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제도권 밖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금융위원회가 정권교체이후 이자율 하락 정책을 급격히 추진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문제는 신중한 접근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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