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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부동산 P2P 대출규모에… 리스크 관리방안 지적도

올해 부동산 P2P대출 규모, 지난해 말 대비 166.2% 증가

모든 종류 P2P 대출, 큰 폭으로 증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 매년 최고치 경신… 주택수익영위자 갈수록 증가

박찬대 의원 “부동산 P2P대출의 안정적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지적
  • 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P2P대출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간 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P2P누적대출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정치권 내에서는 P2P대출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가격 버블현상의 한 원인으로 P2P대출의 과도한 주택계약금대출을 지적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P2P부동산 대출시장 현황’ 자료에 의하면 P2P누적대출액은 올해 8월말 기준 1조 6741억원에 달해 2016년 12월 6289억원 대비 166.2%(1조 452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8개월 사이에 1조원 이상이 불어난 셈이다.

실제로 P2P 업체수는 지난해 말 125개에서 2017년 8월말 172개로 47개사가 더 생겼고 이 중 한국 P2P금융협회에 등록한 회원사는 54개사였다. 대출종류별로는 부동산 PF와 신용, 부동산 담보 그리고 기타 담보를 망라해 모든 종류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2P대출은 개인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당 대출금액이 크고 부동산 담보가 설정돼 있어 중개업체나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아직까지 국내 부동산 P2P대출규모는 중국처럼 부동산 버블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 현상을 봤을 때 리스크가 커질 잠재적 위험은 존재한다.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주택으로 수익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P2P대출을 통해 제도적으로 쉽게 자금 조달이 이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의원은 “다주택담보대출자들의 과도한 대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P2P대출의 성장세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며 “부동산 P2P대출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개선된 주거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만큼 P2P대출의 안정적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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