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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경제성장과 고용 모두 악화 예상돼

내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의 18%에서 23.6%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역대 최고 인상액

최저임금 인상따라 전체 산업 임금 2018년·2019년 9.02%p, 2020년 7.7%p 오를 것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 0.12%p·고용률 0.10%p 하락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은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성장률과 고용은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277만명에서 463만명에 달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도 전체 산업임금은 9.02%p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에서 23.6%에 해당되는 277만명에서 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 임금이 0.5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 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9.02%p, 2020년은 7.7%p 오를 것으로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은 0.02%p, 고용은 0.01%p 감소되며,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p, 고용은 0.10%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47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p)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국제간 비교했을 때 OECD 27개 국가 중 14위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내년 최저임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나 멕시코, 칠레 등 남미국가 및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등의 국가 대비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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