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준금리 역전시 자본유출 우려

취약차주 대출 약 80조원 이상

대출금리 0.1%p 인상 시 자영업 폐업위험 7.0%에서 10.6% 증가

기준금리 인상 시 약 1400조원의 가계부채 폭탄 가능성

이언주 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원가상승 부담 최소화하는 대책 필요” 주장
  •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2017년 5월)에 따르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구당 이자비용 부담이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개진된 것에 대해 북핵 리스크의 탓으로 돌리는 한국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말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보도가 많은 것을 바탕으로 인상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미국의 연말 금리인상으로 인한 기준금리 역전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시 예상되는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차주, 한계가구,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소상공인 폐업이 속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니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 이원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취약차주 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 80조원을 넘고 있다면서 “바람앞에 촛불”이라 위험 천만하다는 입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2017년 5월)에 따르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구당 이자비용 부담이 기준금리가 1%p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은 3126개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한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출연장이나 필요 시 대환대출 등 한계기업 줄도산 방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 소상공인 도산·폐업 우려가 확산돼 대출금리가 0.1%p 인상될 때 폐업위험은 7.0%에서 10.6%까지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2017년 1월)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원가상승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영업중에서도 음식·숙박업 등은 자영업의 생존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선 한국은행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대출금리 인상이 중소기업의 임대료 증가보다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를 훨씬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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