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파산배당금 약 34억원으로 가장 많아
100만원 이상 미수령금액의 약 88%, 연락곤란·지급보류로 수령못해
김해영 의원 “미수령 고객 소재지와 연락처로 고지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조 강화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예금보험공사 고객 미수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6만 3000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잔액이 총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령금은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미수령금에는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이 있다.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파산배당금’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한 것이며 파산배당금 총액이 사전 정산하여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다.
종류별로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약 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만 1000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수령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약 26억원으로 7000명이, 미수령 예금보험금은 약 12억원으로 1만 5000여명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령금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미수령금이 33억원(45%)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24억원(3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1억(16%),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3.6억(5%)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구간의 미수령금액 47억원은 연락곤란 및 지급보류 등의 사유가 약 88%(41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미수령금 규모는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고, 올해 8월말 기준 지난해 말(128억원) 대비 44%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미수령금 통합관리체계 구축, 유선‧우편안내, 현장방문,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꾸준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다양한 미수령금 지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미수령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연락이 곤란한 고객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파악해 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