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다스 주식 5만 8800주에 대해 주주총회 참석·주주권리 행사
李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상속발생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자본할인율 10% 적용돼
김관영 의원 “조세정의 해치는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 절실” 주장
㈜다스의 기업공개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기업공개가 ㈜다스에 대해 추진되는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스가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 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다”며 “조세정의를 해치는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다스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절세 효과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경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발생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와 자본할인율 10%가 적용됐음이 밝혀졌다. 고 김재정씨가 상속한 ㈜다스 주식 14만 6000주의 전체 평가액이 2088억과 1022억 원으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50%를 적용해 단순하게 상속세를 산출해보면, 세금이 1044억원에서 511억원으로 줄어들어 500억원 대 규모의 큰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 모씨는 인적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각종 공제 후 최종 416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 절세효과를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관영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공개가 경영권 침해, 지배구조개선요구, 기업정보 유출 등 경영진이 꺼리는 이유가 적지 않고, 잘 나가는 ㈜다스 같은 경우 자본조달 능력이 출중해 기업공개 필요성을 덜 느끼기 쉽다”며 “기업의 시장 건전성을 독려하고, 꼼수 절세로 조세정의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로 국가와 가계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으로 배우자 권 모씨가 상속세를 대체해 주식으로 세금을 대체한 바 있다. 이후 ㈜다스 기업공개 추진을 약속한 한국자산관리공사(문창용 사장)은 국유재산이 된 ㈜다스 주식 5만 8800주, 19.9%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매해 재평가하고, 공매를 진행하는 한편,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권리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는 한 정부의 약속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