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비 시험성적서, 취소돼 조회조차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에도 설치… 대책시급
이헌승 의원 “국토부, 각 기관 도청방어능력 검증하고 개선방안 만들어야” 주장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설치한 도청방어장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장비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도 설치돼 있어, 국토부 차원의 관리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현장을 방문해 청사에 설치된 도청방어장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 시 제시한 성능기준(-50dBm 이내에서 2분이내 탐지)의 유사도청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항공무선이나 실험용, 무선카메라 등의 정상 주파수를 도청 이상 신호로 판단하는 엉터리 성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청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도청관제화면에는 수차례 도청신호를 탐지했다고 도청이상 신호가 뜨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정상적인 주파수를 오인한 것이었고, 정작 도청신호를 보냈을 때는 먹통이 되어 아무 정보도 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는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킹 관련 시험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시험성적서 취소, 시험담당자 고발, 계약 해지까지 됐던 문제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시험성적서는 취소되어 조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비는 약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현재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한 국토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탐지를 전혀 하지 못하는 먹통 장비를 도입하는데 혈세가 쓰여진 셈”이라며 “이는 국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장비만 들여놓고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들의 도입장비에 대한 문제가 밝혀진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각 기관들의 도청방어능력을 검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