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계획은 없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 준비 중
김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여부, 내년 상반기 경기·재정 여건 검토 후 결정” 밝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문제·최저임금 인상·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관련해 “부정수급이나 누수 문제에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이미 만들고 있고 강구하고 있다”며 “신청을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데 사후에 전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점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 제도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시가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연착륙할지는 내년 상반기 경기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김 부총리는 답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역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김동연 부총리는 말했다.
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 결정을 하면서 각국 조사를 많이 했다”며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게 어떨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대기업과 농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며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이라 건드리는 건 검토해보겠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에 대해 김 부총리는 “거의 전면개편에 속하는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