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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고객과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드러난 치명적 착오

기본재산 관리형태 변경을 처분행위라니
  • 유안타증권이 계약 무효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인고객과 치열한 법적갈등을 겪으면서 기본재산 관리형태 변경에 대한 착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ㆍ황훼이청)이 계약 무효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인고객과 치열한 법적갈등을 겪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앞서 이뤄진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판단 대부분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유안타증권 측의 치명적인 착오가 몇 가지 발견됐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거래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A 공익법인이 지난 2012년 당시 동양증권과 맺은 금융투자 거래 역시 앞서 언급한 법률에 의해 무효에 해당했다. 당시 A 공익법인은 정관상 15억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중 10억원의 기본재산을 동양증권의 위탁거래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

이어 A 공익법인의 직원은 법인을 대리해 동양증권 측이 발행한 한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위탁거래계좌에 입금돼 있던 10억원의 기본재산을 DLS의 청약증거금으로 투자했다.

이후인 지난 2014년 10월 동양증권은 유안타증권에 인수돼 사명이 변경됐고, A 공익법인의 DLS 계약 역시 유안타증권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A 공익법인은 기존에 동양증권으로부터 DLS 투자 분배금으로 약 1억 50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DLS 계약의 만기일인 2015년 말 유안타증권으로부터 상환금 4억 3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A 공익법인 측은 초기 10억원을 투자해 5억 8000여만원밖에 상환 받지 못하는 막심한 손해를 입은 꼴이었다.

그런데 A 공익법인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A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중 10억원을 동양증권 및 유안타증권의 DLS에 투자한 것은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뤄진 투자계약으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때문에 유안타증권 측이 원투자금 10억원에서 A 공익법인에 기존에 지급한 5억 800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안타증권 측은 A 공익법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A 공익법인의 직원이 DLS 투자를 청약할 당시 위탁거래계좌에 입금된 10억원이 기본재산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설령 해당 10억원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더라도 A 공익법인이 이미 기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매입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기본재산에서 이탈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A 공익법인은 동양증권의 위탁거래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10억원을 한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도 했고,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곧바로 이 돈으로 다른 은행의 금융채권을 매입하기도 했다.

  • 유안타증권. (사진=연합)
이에 유안타증권 측은 금융채권 등의 매입까지 거친 해당 10억원을 통한 이후의 금융상품 거래는 더 이상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A 공익법인과 유안타증권은 DLS 계약 무효와 투자금 반환 등을 둘러싸고 의견마찰을 보였고,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법원은 이 사건 재판을 선고하며 유안타증권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10억원의 투자금은 기본재산이 맞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DLS 투자 계약은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결론이었다.

사실 A 공익법인은 정관상 15억원의 기본재산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매년 주무관청에 해당 기본재산의 현황을 결산에 반영해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에는 15억원의 기본재산이 한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다거나, 동양증권의 DLS 투자금액에 10억원이 있다는 내용 역시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안타증권의 주장과는 다르게 해당 10억원은 여전히 기본재산에 해당했다는 의미였다.

이 사건 재판부는 10억원의 기본재산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금융채권 매입에 사용됐을지라도, 해당 기본재산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등 관리형태를 정기예금에서 금융채권, 이어 DLS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DLS 투자 계약에 나선 것은 무효인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현금으로 원금보장형 및 원금손실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모두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미 주무관청이 이에 대해 A 공익법인에 대한 경고 및 공익법인 이사를 고발 조치해 벌금을 부과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 측이 무효인 A 공익법인에 대한 DLS 투자계약을 통해 위탁거래계좌에 입금된 10억원을 청악증거금으로 투자받아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A 공익법인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유안타증권이 A 공익법인 측의 주장대로 해당 10억원의 부당이득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A 공익법인의 직원이 DLS 투자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10억원을 기본재산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유안타증권 측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었다.

  •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 (사진=연합)
당시 A 공익법인의 동양증권 위탁거래계좌 명의는 직원 이름이 아닌 이들 공익법인명이었다. 이에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이 할 일은 가입 당시 DLS라는 상품이 원금손실의 위험성도 크다는 점만을 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인 고객보호의 목적을 위해 투자 계약에 사인할 당시 해당 10억원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A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유안타증권(동양증권) 측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며 투자 계약을 도와야 하는 것이 분명했다.

결국 유안타증권의 주장은 국내 메이저 증권사의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정도로 재판부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다만 유안타증권 측은 이 사건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더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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