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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고객 담보주식 불법 반대매매 사건 향방은

담보주식 임의 처분에 ‘불법행위’ 선고… 2심 법원 판단은
  • 신한금융투자의 고객 담보주식에 대한 불법 반대매매 사건의 재판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신한금융투자(대표 김형진)가 추가담보 제공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담보주식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고객의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로 처분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고, 내달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6년 가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회사가 발행한 코스닥주 약 150만주를 담보로 신한금융투자로부터 47억여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A씨와 신한금융투자가 맺은 대출약정 내용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한 B사 발행 주식의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 비율인 1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영업일 기준 D+2일 즉 사흘 이내에 대출을 실행한 A씨는 현금입고 등을 통해 담보비율을 최소유지비율 이상으로 맞춰야 했다.

또 개별약정 사항으로 담보비율이 130% 미만으로 하락할 때에는 이틀(D+1일) 이내에 최소유지비율 이상으로 맞춰야 했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A씨는 해당 담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신한금융투자에 맡겨야 하며, 신한금융투자 측은 담보주식을 반대매매 등을 통해 임의 처분할 권리가 있었다. 물론 이럴 경우 A씨는 기한의 이익까지 상실해 대출원리금 채무 전액을 신한금융투자에 상환해야 했다.

특히 주가변동 등의 요인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대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신한금융투자 측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A씨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추가담보를 제공해야만 했다.

그렇게 대출이 실행되고 수개월이 지난 어느 금요일 B사 발행 주식이 전날 종가보다 무려 22%나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동시에 A씨가 제공한 담보의 비율은 100% 가까이 하락해 대출약정상 최소담보유지 비율인 140%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대출약관대로 A씨 측에 그가 담보로 제공한 B사 발행 주식의 주가 급락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 주식거래일인 월요일 오전 8시까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실시한다’라는 취지의 고지를 했다.

그런데 신한금융투자 측은 A씨로부터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고, A씨가 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추가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사전에 고지한 대로 반대매매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 주식거래일인 월요일 오전 7시 20분경 A씨가 담보로 제공한 B사 발행 주식 약 150만주 전량에 대한 매도신청을 했다.

그런데 당일 해당 주식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더 하락한 채 시가가 형성됐고, 신한금융투자가 걸어놨던 매도가보다 낮아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에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반대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주식은 34억여원에 매각됐다. 여기에 수수료와 제비용 수천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이 실제 매도대금이 됐다.

신한금융투자의 B사 발행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이뤄진 다음날 해당 주식은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하락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담보로 제공된 B사 발행 주식을 전량 청산한 것은 ‘A씨가 추가담보 등을 제공해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등으로 담보주식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대출약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와 A씨 사이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은 틀림이 없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A씨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신한금융투자는 A씨 측에 주식담보 대출로 기 지급한 금액 47억여원에서 반대매매로 인한 매각대금인 34억여원을 뺀 나머지 잔존 대출원금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물론 A씨는 신한금융투자 측 주장에 반발했다. 당시 신한금융투자 측이 실행한 반대매매가 추가담보 제공 기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대출약정상 담보비율이 130%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D+1일 이내에 담보비율을 맞추기만 하면 됐는데 D+1일에 해당하는 월요일 주식 시장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투자 측이 당일 오전 8시까지 담보비율을 맞추라고 한 것은 약정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정리해 보자면, 담보로 제공된 B사 발행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담보비율이 100% 가까이 하락, 즉 130% 미만으로 하락한 시기가 금요일이었고 A씨가 추가담보 등의 제공을 통해 담보비율을 맞춰야 하는 기한은 이로부터 D+1일인 월요일 주식장 마감시간까지였다.

그런데 신한금융투자 측이 월요일 오전 8시 이전까지 A씨가 담보비율을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오전 7시 20분경에 담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은 추가담보 제공 기한이 도과하기 전 부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심지어 A씨 측은 신한금융투자 측이 주식 장이 열리는 오전 9시가 되기 이전, 아직 B사 발행 주식에 대한 당일 시가가 형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매수인들이 하한가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해서 시가 형성에 왜곡까지 초래한 부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A씨 측은 신한금융투자 측이 주장한 잔존 대출원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한금융투자 측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자 신한금융투자 측은 A씨를 상대로 잔존 대출원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곧바로 A씨 역시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 A씨는 신한금융투자 측이 실행한 반대매매가 추가담보 제공 기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
올해 초 선고된 A씨와 신한금융투자 사이의 1심 재판은 A씨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대로 신한금융투자 측의 실행한 반대매매는 요건과 시기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져 A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담보인 B사 발행 주식의 담보비율이 130% 미만으로 하락한 시기가 금요일이며 A씨는 D+1일 이내에 추가담보 제공 등을 통해 담보비율을 맞춰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추가담보 제공 기한은 신한금융투자 측의 고지대로 월요일 오전 8시가 아닌 ‘당일 국내증권시장의 종료시점’까지라는 설명이었다. 또 이때까지 담보부족이 이어진다면 신한금융투자 측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시 그 다음날인 화요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투자 측이 화요일도 아닌 월요일 오전 7시 20분에 담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은 권한 없는 임의처분에 해당해 A씨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판단이었다.

물론 신한금융투자 측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2항에 따라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할 경우 투자자에 대해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예탁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 경우 D+1일의 담보비율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 신한금융투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약관법상 개별 약정 우선의 규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130% 미만일 경우 담보비율을 D+1일 이내로 맞춘다’는 사항이 개별 약정이었던 만큼, 이 합의사항은 기본 약관 및 별지 약정보다 우선해서 적용돼 신한금융투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또 엄밀히 말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2항의 전제 조건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는 곧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반대매매를 하기 직전 A씨 측과 사전협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설명인데, 대출약정 외에 양측이 특별히 사전협의 사항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 측이 반대매매 고지에도 A씨가 답이 없었다는 점이 묵시적 승낙 또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히 A씨가 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담보 제공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승인했다거나 위법한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사진=신한금융투자제공,데일리한국)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 측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쌍방은 항소했고 내달 초 항소심 판결이 예정된 상황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이번 사건이 1심 판결 내용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신한금융투자는 추가담보 제공 기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고객에 손해를 끼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고객의 돈과 관련된 문제이자 메이저 금융기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착오가 발생해 문제가 커진 만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닌 금융당국의 사태 조사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신한금융투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B사 발행 주식이 전날 종가보다 22%해 A씨에게 추가담보 제공 및 반대매매 실시 관련 고지를 했던 당일, A씨가 실제로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그 배후에는 무자본 M&A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범죄사실과 동일한 행태의 M&A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자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는 대출 명의자인 A씨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가 차주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A씨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생기므로 이 사건 반대매매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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