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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런던코리아, 관세법 위반 사건 상고… 결국 대법원 간다

보이런던코리아 의류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 대법원에서 뒤집어 질까
  •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보이런던코리아 법인 및 회사 관계자들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자사 제품을 중국 등에 밀수출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외국계 의류브랜드 보이런던코리아 및 회사 관계자 등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보이런던코리아 법인 및 김갑기 보이런던코리아 회장, 박훈 전 보이런던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갑기 회장과 박훈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의 추징액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전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보이런던코리아 등 피고인들이 무신고 수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윤을 남긴 사실이 명백하다며, 보이런던코리아에 억대 벌금형을 그리고 김갑기 회장과 박훈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과 12일 피고인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 사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김갑기 회장, 박훈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초까지 약 3년여 간 중국 등 해외업자로부터 보이런던코리아 브랜드 의류에 대한 주문이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되면 해당 의류에 대한 생산 및 물류 작업을 거쳐 ‘보따리상’ 역할을 하는 국내 배송업체에 넘겼다.

이어 이 보따리상인 배송업체 측은 보이런던코리아로부터 받은 물품을 해외업자에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세관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김갑기 회장과 박훈 전 대표가 세관장에게 수출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며, 이들과 보이런던코리아 법인 등을 관세법 제241조 1항의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과 박 전 대표가 보이런던코리아 의류에 대해 제조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중국 등에 수출했고, 해당 매출에 대한 과세를 피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에 연예인 광고모델 섭외 및 마케팅 중국 내 법인 운영 및 각종 경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과 박 전 대표 등은 복잡한 통관 절차를 피하거나 통관절차비용 및 제세금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관장에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회장과 박 전 대표가 계획적ㆍ계속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의류를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실행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 밀수출 행위로 중국에 넘어간 보이런던코리아 브랜드 의류는 9만벌 이상으로 그 액수는 약 36억원 상당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외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신고 없이 밀수출 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세질서를 어지럽혀 왔다”라며 “밀수출 의류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가액도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라며 1심 재판 결과에 비해 특별히 참작할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갑기 회장과 박훈 전 대표 그리고 보이런던코리아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문제가 된 의류를 보따리상에 국내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이는 관세법상 수출이 아니며, 보이런던코리아 법인 역시 화주가 아니기에 관세법상 수출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다시 말해 해당 의류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에서의 ‘휴대품’에 해당해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런던코리아 측 의류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반출된 행위가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 전 대표가 수출한 의류 일부에 대해 수출신고를 한 내역에서 수출화주 명의가 보이런던코리아 법인명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설령 이들의 주장과 같이 보이런던코리아가 화주가 아니더라도 무신고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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