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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중소기업 기망ㆍ불법행위로 법정공방 내막

SK텔레콤, 사회적 기업 이미지↑ 이면에… 중소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 SK텔레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한 중소기업이 SK텔레콤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기업은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에서 마련된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었지만, SK텔레콤 측의 계약사항 위반과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사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이 기업이 입은 손해는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이 사건 소송의 향방에 따라 당시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까지도 의심받을 상황에 놓였다.

전자제품 판매 회사인 A사는 지난 2015년경 SK텔레콤과 계약을 맺고 ‘B제품’에 대한 단독 총판권을 따냈다.

B제품은 2014년 말 SK텔레콤이 주최한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브라보!리스타트’에서 선발된 신생회사 I사가 생산한 휴대용 전자칠판이다.

당시 SK텔레콤은 B제품에 대한 시장 판매 및 홍보 지원에 나섰고,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총판 체계도 구축했다. 그러면서 A사가 SK텔레콤과 B제품에 대한 단독 총판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해 해당 제품 600여대를 사들였다.

단독 총판권이라는 계약상의 조건처럼 계약기간 동안 오로지 A사만이 B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진 상태였다.

그런데 A사는 B제품을 공급받은 지 얼마 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사가 단독으로 판매해야만 했던 B제품이 다른 중개업체들을 통해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당시 A사가 확인한 타 업체들의 B제품 판매가는 자사가 판매하는 B제품보다 염가로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A사는 B제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해 자사 추정 손해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했고, B제품을 사들이기 위해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인해 역시 수천만원의 보상금 청구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해는 당시 스타트업 중소기업인 A사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회사 홈페이지마저 문을 닫은 상태다.

이에 A사는 B제품으로 인한 자사의 손해가 SK텔레콤 측의 계약사항 위반 및 기망행위에서 비롯됐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사는 B제품을 다른 중개업체들도 취급하고 있었던 점은 SK텔레콤과 맺은 B제품의 단독 총판권에 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들이 A사보다 더 싼 가격에 B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은 SK텔레콤이 A사에게는 B제품을 더 비싸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할인해 공급했다는 의미인 만큼, 이는 SK텔레콤 측의 A사에 대한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설명이었다.

SK텔레콤 측은 A사와 B제품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과 B제품 600대를 공급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A사가 B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구해 재고 전량을 재매입 했고, B제품을 사들이면서 SK텔레콤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SK텔레콤 측이 자사가 A사로부터 B제품을 재매입하고 합의된 B제품 대금 채권과 남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계처리 한 다음 오히려 남은 대금에 대해 SK텔레콤에 변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SK텔레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반면 A사가 이 사건에서 입은 손해는 특별히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SK텔레콤 측의 이와 같은 반박에 의문이 남는 점은 상당하다. SK텔레콤 측이 A사가 지적한 계약사항 위반 및 기망행위 등이 실재했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반박이 아닌 “어차피 A사가 입은 손해는 없다”라는 부분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측은 A사가 B제품에 대한 단독 총판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당시 다른 중개업체들도 B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A사가 B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구했고 SK텔레콤 측이 이를 수용해 전량을 재매입한 부분도 결국 두 회사 간 B제품 단독 총판계약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SK텔레콤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연합)
앞서 언급했듯이 A사와 SK텔레콤 사이의 B제품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진행 중인 상황으로, A사는 단순히 계약사항 위반이 아닌 SK텔레콤 측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사실로 인정한다면 파장이 커질 여지가 있다.

또 만약 향후 A사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당시 SK텔레콤 측의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벤처기업 창업 지원에 나선다는 목표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상승에 상당한 효과를 입었지만, 막상 다른 신생 중소기업인 A사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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