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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희 원앤원 대표, 1심 판결 불복 항소… 또 다른 논란도

박천희 대표 판결문 공개제한 신청… 알권리 침해 잡음 일수도
박천희 대표-검찰 쌍방 항소 제기
박 대표, 혐의인정ㆍ반성한다더니 판결문 공개제한… 무슨 근거있나(?)
  • 박천희 원앤원 대표. (사진=원앤원 홈페이지)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박가부대’ 등 회사 소유 상표권을 자신이 설립한 1인회사에 등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천희 원앤원 대표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박천희 대표에 4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보며 감형한 판결을 내리자 역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판결문은 현재 공개제한이 걸려 있어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선고 직후 박천희 대표 측이 열람제한을 신청해 이에 대한 사유를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 박천희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앤원 주식회사가 개발한 상표들을 박천희 대표가 설립한 1인회사인 ‘원비아이’의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은 포괄적 재산상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계탕ㆍ찜닭 브랜드인 ‘백년보감’ , 그리고 커피 전문 브랜드로 알려진 ‘커피에투온’, 샐러드바 브랜드 ‘툭툭’의 경우, 원앤원이 가맹사업을 할 목적으로 개발ㆍ론칭했고 그 과정에서 원앤원의 비용이 사용됐음에도 원비아이 명의로 상표출원을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언급한 백년보감 등 원앤원 상표에 대해 별도의 정산절차도 없이 실제로는 원비아이의 명의로 상표를 출원해 상표권 계약을 체결한 점도 재판부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만 역시 원앤원 상표인 ‘박가부대’와 ‘족발중심’은 아무리 원비아이 명의로 등록이 됐을지라도, 정산절차를 거쳤고 상표권의 양도가 가능한데 이들 상표들의 객관적 가치나 예상되는 평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산정돼 원비아이에 양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8월 1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천희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비록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 측의 혐의 인정 및 원앤원 법인의 피해 회복 그리고 가맹점주 지원 등의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박천희 대표는 이 사건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그런데 다음 변론기일부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법리적 문제 역시 크게 다투지 않겠다”라며 재판부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원앤원 주식회사의 피해액 약 22억원에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더해 원앤원 측에 변제했고, 이를 원앤원 가맹점주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박 대표 측은 아예 항변의 여지를 닫아 두지는 않았다. 실제로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하자,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당시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원앤원이 사실상 박 대표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상표권을 원비아이가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항변에 나서기도 했다.

  • 재판부는 원앤원이 개발한 상표들을 원비아이의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은 포괄적 재산상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원앤원 본사. (사진=한민철 기자)
이어 지난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상표 사용료 지급 관련 부분과 박 대표의 사건에 대한 비교를 요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천희 대표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재판부 역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비아이가 가지고 있던 상표권 전부를 피해자 회사인 원앤원에게 반환했다”라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상생조치를 마련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사유를 밝혔다.

판결문 공개제한은 왜(?)… 알권리 침해 논란되나

그런데 이 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일주일만인 지난 8일 박천희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당연히 구형량에 비해 실제 선고형량이 부족하게 나왔고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반면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주목해 볼 점은 이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판결문에 관련된 부분이었다. 현재 박천희 대표에 대한 이 사건 1심 재판의 판결문은 공개가 제한돼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제23형사부 관계자는 “피고(박천희 대표) 측 변호인이 선고재판이 끝나고 바로 판결문의 열람제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일단 열람제한을 신청한 만큼 이후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소송관계자가 항소를 해서 관련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현재는 여기(23형사부)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사실 형사재판 판결문의 경우 공개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제59조 3항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거나 소년 사건, 공범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복리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소송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o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과 같이 성폭행과 관련 사건이나 국가정보원 업무와 관련된 사건 등의 재판은 판결문의 공개제한 신청이 어렵지 않게 인용된다.

다만 박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심리 내내 공개로 진행됐고, 이 사건에 공범이 있거나 국가 안전을 해칠 내용 등은 없었다. 오로지 원앤원 주식회사나 박천희 대표의 사적인 부분들이 재판에서 다뤄졌지만, 이 사건 판결문의 내용이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둔 회사의 대표이자 업계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그의 명예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박천희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떳떳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판결문 공개제한을 신청하며 마치 검찰 측 공소사실에 적시된 자신에게 주어진 범죄사실이나 재판부의 유죄 판결 내용 등을 숨긴 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려는 한다는 점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천희 대표가 원비아이 설립 과정에서 향후 해당 법인의 법적인 문제 여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박천희 대표 측은 선고가 끝난 즉시 판결문 공개제한을 신청했다.
앞서 박천희 대표는 “애당초 제가 상표권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원비아이를 설립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이것이 원앤원에 손실을 입힌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당시에 프랜차이즈 설립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천희 대표는 원비아이를 설립하기까지 회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또 각종 보고서를 통해 원앤원 브랜드의 상표를 원비아이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출원을 하는 내용을 꾸준히 보고 받았다. 심지어 관련 품의서에 결재까지 한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원비아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회계사는 검찰 측에 당시 대표이사의 임금 규모와 직원수, 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한 몇 가지 안건을 작성해 원앤원 측에 제시했고, 회계사 측이 제시한 안건 중 대표이사 급여 등의 중요 사항은 사실상 원앤원 측의 의견이 상당수 담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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