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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실리콘밸리' 꿈, 실현된다

'12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용인에 들어선다
천안, 구미 등 반도체 클러스터 무산에 '허탈'
  •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예정지 용인시 원삼면 일대.(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연관이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 평) 부지가 12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용인을 부지로 요청한 지 이틀 만의 조치로, 2009년 평택고덕단지와 동탄 이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성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에서 20.9%나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2017년보다 29.4% 증가한 1267억 1300만 달러(141조 8045억 원)에 이른다. 주력산업인 자동차(-1.9%)와 선박류(-49.6%), 무선통신기기(-22.65%) 등의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국가 경쟁적 측면에서 그 위상과 비중이 매우 높은 분야다.

지난해 12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래의 반도체 산업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미래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적기란 판단이다. 과거 불황기에 투자를 계속해 온 기업만이 반도체 업계에서 생존해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소재 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이다.

지난달 22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용인공장, 판교 디지털 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으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왜 용인인가

용인은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고,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이 쉽다. 또한, 반도체 기업 사업장(이천, 청주, 기흥, 화성, 평택 등)과의 연계성이 높고,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제조공장은 빠르면 2022년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 양산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소재·장비 분야 국내외 협력업체 50개사 이상이 입주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 용인뿐 아니라 이천·청주에도 투자 지속

SK하이닉스는 기존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사업장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이천은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이천-청주-용인을 잇는 반도체 벨트(Belt)의 핵심 지역이다. 이천에는 M16 공장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 등에 10년간 약 20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청주에는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M15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포함해 10년간 35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 SK하이닉스는 청주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구매 양해각서(MOU)와 분양 계약을 충청북도 청주시와 이달 내에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이천을 본사기능과 R&D/마더팹(Mother FAB, 최신공정 우선 적용 공장) 및 D램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청주는 낸드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반도체의 셀이 직렬로 배열된 플래시 메모리의 한 종류) 생산기지로, 용인은 D램/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및 반도체 상생 생태계 거점으로 구축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그룹은 앞으로 5년간 5대 중점 육성분야에 총 3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구미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재료로, 실리콘(규소), 갈륨 아세나이드(GaAs) 등을 성장시켜 얻은 단결정 기둥(Ingot)을 얇게 썬 원판 모양의 판) 생산업체 SK실트론은 SK그룹에 편입된 2017년 이후 생산능력확대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2년간 약 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그룹의 향후 5년간 투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16조 원(비수도권 7조 원), 에너지 신산업 10조원(비수도권 9조 원), 소재 산업 5조원(비수도권 5조 원), 헬스케어 등 6조 원(비수도권 1조 원) 등이다. SK그룹은 전체 투자 중 60%에 해당하는 22조 원을 비수도권에 투자한다.

  • Flash)와 PUC(Peri Under Cell)를 결합한 4D 낸드(이하 ‘4D 낸드’) 구조의 96단 512Gbit(기가비트) TLC(Triple Level Cell)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사진=SK하이닉스)
이재명 지사 "세계 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생펀드 조성에 3000억 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6380억 원, 공동 R&D에 2800억 원 등을 차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곳”이라며 강력한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확정되자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생산시설 1개당, 128조 원 생산 유발"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가 용인으로 선정된 후 경기도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도시 조성 등 4가지 핵심계획 하에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을 진행한다.

우선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에는 부지 조성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첫 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반도체 생산시설(Fab) 1개 건설시 약 128조 원의 생산 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37만 명의 취업 유발효과, 2조 5000억 원의 조세 기여금액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생산시설 4개와 50여 개 중소 협력사,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을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용인, 이천의 상생발전은 물론이고, 화성, 평택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해 반도체 산업의 우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 인재 양성, 클러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생산자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천안, 유치 실패에 정치권 반발 확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기로 하면서 충남 천안에서는 유치 실패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크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당협위원장)과 신진영 천안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천안 유치에 실패한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 국회의원은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은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돼 천안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좋은 기회였는데, 천안 유치가 무산돼 안타깝다"며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정치권에서 천안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이번 유치 홍보전은 모두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천안시와 경쟁했던 청주에 35조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경기도 이천에는 20조가 투자되며, 경북 구미에도 2년간 90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천안만 빠진 상황이 됐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한 한국당 소속 이완구 전 총리도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와 천안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선정된 것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구본영 천안시장은 외국 출장을 즉시 중단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도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입주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안시를 비롯해 지역 관련 단체, 기관, 기업 등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지역 결정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해 시민궐기대회와 관련 중앙부처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건설 특별공급물량 심의를 추진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1월 29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용지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천안시는 유치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달 1일 구본영 천안시장은 청와대 국정설명회 제출 자료에서 수도권공장총량제 변경에 대한 지역 발전 불균형 우려와 천안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8일에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국정운영실장, 경제조정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고 천안시의 우수한 입지 및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어필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유치 의향서 내용을 담은 친필 서한문과 유치 제안서를 SK하이닉스 측에 전달하여 간절함을 호소했으며, 지난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천안이 클러스터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자 "기업의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사업추진 결정"이라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만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의 여야 정치인 모두가 합심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hankooki.com

  •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옥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박스]구미상공회의소,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선정 관련 성명서 발표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천안에 이어 구미에서도 반발은 거셌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6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경기도 용인지역 신청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방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연구 개발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확정 관련 구미경제계 입장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최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말미암은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건은 오랜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한 반가움으로 전체 시민은 물론, 각 기관단체에서 유치를 위한 노력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1000대 기업 총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한다면 개별 기업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선(先) ‘국가 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확고한 틀 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각종 중앙 언론에서 SK하이닉스의 용인 행(行)은 “인재 영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고, 고급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을 천양지차로 벌리고도 그 잘못은 마치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수도권공화국’에서나 통할 법한 발상이다.

구미공단에는 이미 SK실트론, 삼성, LG 등 세계적 기업과 인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서울에서 인재가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면 정주 여건 개선의 하나로 KTX를 구미에 정차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력에 직접적인 혜택을 줌은 물론, 지방 R&D(연구 개발) 투자, 연구 개발 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까지 강구해야 한다.

이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기존 구미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업종별 구성과 특화된 기술, 인력분포와 집적화할 수 있는 산업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단순 대기업 주도형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연합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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