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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늘었지만 ‘체감실업률’ 악화

3월 고용동향, 與 “고용지표 전반 개선세” 野 “30~40대 일자리 감소”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지표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와 여당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해 지속됐던 고용 부진 상황이 완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등은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혹평하고 있다.

3월 고용동향 발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2월 26만3000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이어 3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50~59세(74.9%)와 60세이상(40.4%)의 고용률이 1년 전보다 각각 0.4%p, 1.2%p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농림어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각각 8.6%p, 7.7%p, 6.6%p 늘었다.

반면 연령계층 중 40~49세는 0.6%p, 제조업은 2.4%p, 금융 및 보험업은 4.5%p가 떨어졌다. 비임금근로자 중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주는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7만 명이 감소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확장실업률도 12.6%를 기록, 전년 대비0.4%p 늘었다. 구직단념자와 잠재구직자(현재 구직 중은 아니지만 언제든 취업을 원하는 사람)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만9000명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지표 전반이 개선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사업의 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고용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을 통해 전세계적인 경제 하방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당정은 최대한 신속히 추경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야당 주변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 명 증가했지만 체감실업률은 더 악화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업종은 취업자가 늘었으나 제조업 중심의 40대 고용상황은 부진한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도 비판의 대상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허울일 뿐, 막상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30~40세 일자리 감소 등 고용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엇갈리는 지표해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당 ‘문재인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 주최로 열린 고용동향 평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늘었고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정부는 세금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고용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3월 고용 통계를 가지고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 뜨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일자리와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무려 54조원에 달하는 정말 역대급 일자리 예산을 가져다가 썼는데도 고용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이 정권은 세금형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렸다”며“일자리가 사라지는 핵심 원인은 결국 최저임금 급등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있다. 문재인정부의 수많은 경제 실정 중에서도 고용 폭정은 정말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정말 나쁜 정부에 의한 나쁜 정책에 의해 일자리와 고용의 구조적 질이 아주 나빠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며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착시현상만 주고 국민을 속인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의장은 “우리나라 경제원로 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전부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아니라고 말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세금을 퍼붓는 짓을 그만하고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실정백서특위 부위원장인 오정근 한국금융 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장도 “원자력발전을 파괴하고 4대강 보를 파괴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가계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반(反)기업 친(親)노동정책의 결과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해외로만 나가 일자리 창출이 더디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가 빠진 주장으로 정쟁을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은 다행”이라며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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