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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혁신성 부족’, 키움 ‘자본력 불안’

물거품 된 제3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해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꿈이 나란히 좌절됐다. 모두의 예상을 깬 결과에 업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을 두고도 다양한 말이 오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실패’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모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알렸다. 앞서 토스뱅크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비바리퍼블리카를 대주주(60.8%)로 내세우고, 키움뱅크는 키움증권·하나은행·SK텔레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곳의 동시 탈락은 예상 밖 결과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둘 중 한 곳은 심사에 통과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키움뱅크의 경우 통과가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 기준 시장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이 SK텔레콤 및 하나금융과 함께 ‘종합 금융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토스뱅크의 통과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당초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신한금융투자가 빠진 탓에 잡음이 있긴 했으나, 한화그룹 계열 종합자산관리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 등 여러 투자사가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강한 도전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평위는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부족, 토스뱅크는 자본조달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함께 실현 가능성도 의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 은행, ICT의 결합을 콘셉트로 내세웠으나, 막상 뜯어보면 증권업에 은행업을 더한 수준에 불과하단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키움뱅크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혁신성은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지배주주의 적합성에 발목이 잡혔다.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대주주로 참여한 만큼 혁신성은 갖췄지만, 안정적 은행 경영에 필요한 자본은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이는 특히 케이뱅크가 최근 추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견줘 탈락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고배를 마신 양측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입장문을 통해 “심사를 준비한 지난 4개월은 새로운 은행 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었다”면서 “비록 꿈은 못 이뤘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금융혁신의 꿈을 계속 이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측은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 외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 움직임

이번 결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조차 예상치 못한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두 곳 모두 불허되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와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의 비판까지 감내하며 추진하려던 사안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여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을 위해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외평위의 평가 결과를 금감원 등 당국이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도 바꾸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뼈대는 공정거래법 관련 제한 요건 완화가 거론된다. 현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고 있다. 당정은 이 가운데 5년 제한 조항을 3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관련 요건이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이미 발의해서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ICT 기업 대부분은 대규모에 과점적 사업자 형태를 띤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이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외평위 심사에 관한 개선 가능성까지 열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외평위원 교체 및 금감원과의 협의 방식 변경을 고려 중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다”며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이다. 그에 대한 결과는 4분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토스·키움뱅크의 재도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양측은 “현재로서는 재도전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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