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전망률도 하향 조정되고 대외적 미중 무역갈등 심화, 환율 불안 등 불리한 환경에다 우리와 경쟁국가도 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와 고비용 저효율 생산 등으로 경영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영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 힘들어져가는데 기업의 불리한 환경으로 조세환경을 말할 수 있다”며 “특히,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창업세대가 어렵게 일으킨 기업을 자식세대에게 물려줄 때 적용되는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명목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OECD 어디에도 없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있다”며 “가업공제제도 있으나 경쟁국 대비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 보다는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와 달리 세계 각국은 상속세를 없거나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 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없고, 19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이 2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손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는) 열심히 일해 모은 자산을 물려주려는 마음과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을뿐더러 개인 투자심리도 약화시킬 것”이라며 “세계 여러나라서 세제완화 이유는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경영권 강화와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장수기업 탄생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기업 승계 시 상속세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서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