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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韓日경제전쟁…靑 “WTO 제소”

4일부터 일본, 한국에 수출규제 시행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 정부가 한국에 팔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계획대로 4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백색)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시킬 방침이라 규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본산 소재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을 주 시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일본 소재 수출 기업에도 타격이 커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일본 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지금까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한 번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날부터는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지만,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액상 형태의 폴리이미드 원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플렉시블(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투명 폴리이미드의 재료다. 폴리이미드에 플루오린(fluorine·불소) 처리를 하면 열에 강한 성질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된다. 일본이 90% 독점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공정을 거쳐 가공해 납품된다. 수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갤럭시 폴드’ 등 최신 모바일 기기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의 핵심 원재료인 에칭가스는 반도체를 회로 모양대로 깎는 액체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의 실리콘에 미세한 패턴을 그리는 데 쓰이는 감광액이다. 이 두 재료는 이미 미세 공정에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이 70~90%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로 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까지 자립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핵심부품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명확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뿐 아니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이날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해 “보복적인 성격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조치는 겉으로는 경제 문제처럼 보이나, 밑바탕에는 냉랭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깔려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된 한·일 관계가 경제 충돌로 돌아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국내법에 따른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힘들게 이긴다고 해도 최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일본에서도 이번 조치를 두고 일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등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가 만드는 TV·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없으면,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도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한국 반도체 생산이 떨어지면 이번 3개 품목에 더해 유리판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수출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할 경우 일본 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일본 전기·전자업체의 부품 조달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일본 제조사의 스마트폰이나 TV화면에 사용하고 있는 유기EL패널도 이번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제조공정에서 사용하고 있어 공급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사나이 아쓰시(長內厚)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도쿄신문에 “일·한이 함께 망하는 게 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성장하게 된다”면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으르렁거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글로벌 비즈니스는 자유 무역 정신이 기본인데 일본의 이번 제재는 그 정신을 스스로 깨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OLED 패널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면 소니와 파나소닉도 현재 시장에 팔고 있는 대형 OLED TV를 생산할 수 없다”며 “보복 조치가 오가면 양국 기업 모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혜 기자 hey33@hankooki.com

韓日 외교 전문가들 “외교적 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일본과의 강 대 강 대치를 피하고 기업·피고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접촉해 외교·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한일 모두 핵심 기업을 겨냥하면서 WTO 제소 검토 카드 꺼냈는데, 일본 정부의 얼마만큼 위협이 될지는 회의적이지만, WTO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주의에 의존해서 다퉈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며 “그보다 시급한 것은 일본 정부와 장·차관급 물밑 대화채널을 통해서 무너진 신뢰의 손상이 무엇인지 외교적으로 노력해 이 제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탓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산 매각 집행이 8월에 진행되는 점을 짚으며 이 시점이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희식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일본이 민감한 타이밍을 골라 강력한 조치를 표방한 것”이라며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아달라는 의미다. 정부가 배상 대상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거나, 현금화를 유보시키는 등의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혜 기자 hey33@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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