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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될 듯…여론 살피는 정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이 같은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유지 및 재취업 활성화를 뼈대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계속고용제도’로서 정부는 오는 2022년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정부의 계획은 기업이 최장 65세까지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한 감소추세인 가운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반발기류가 퍼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대부분의 퇴직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시기상조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심지어 노인층 역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질 수 있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년 문제는 아직 정책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논의는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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