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中企·자영업자에 50조 “비상조치의 시작”

청와대,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미국과는 통화스와프 계약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경기 악화 여파를 가장 먼저 느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50조원’ 금융안정 패키지가 그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19일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흔들리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곧바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中企·자영업자 지원 “급한 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국내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1997년 있었던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이 선두에서 지원군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하게 됐다.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연 매출 1억언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총 3조원 재원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발표 내용과 현장에서 보인 거리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적기 지원’을 요청했다.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위해 당장 긴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다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금융대책을 위해 정부를 측면지원키로 한 한국은행은 같은 날 미 연준과 600억 달러(약 77조원)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로 오는 9월 19일까지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코스피는 7%를 넘는 큰 폭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51포인트(7.44%)나 급등한 1566.1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0.85포인트(2.80%) 오른 1498.49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일부만 혜택, 반대” 여론도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대한 찬반 여론은 뜨거웠다. 당장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불만이 적잖다. 정부의 금융대책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한 네티즌은 “지금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전체가 아닌 일부를 위한 혜택은 반갑지 않다”며 “중산층도 힘들다. 저소득층, 자영업자들만 보지 말고, 모든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평소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모두가 힘들 때 공평하게 혜택을 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에 더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19 지원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20년 06월 제2830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0년 06월 제2830호
    • 2020년 05월 제2829호
    • 2020년 05월 제2828호
    • 2020년 05월 제2827호
    • 2020년 05월 제2826호
    • 2020년 04월 제2825호
    • 2020년 04월 제2824호
    • 2020년 04월 제2823호
    • 2020년 04월 제2822호
    • 2020년 03월 제2821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삼척 초곡항…파도 넘나드는 기암괴석 해변 삼척 초곡항…파도 넘나드는 기암괴석 해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