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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규채용 3분의 2 취소…취업시장 빨간불

정부 “민간 및 공공부문 50만개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ㅅ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올해 신입 채용계획은 3분의 2 가량 취소됐고, 채용규모는 4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채용 연기에 토익 등 서류 전형에 필수인 자격증 시험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오프라인 취업 상담회가 취소되는 등 상반기 취업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가 경제방역의 일환으로 ‘고용시장 안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고용위기와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가 일자리 프로젝트를 직접 가동,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고용위기 정책에 ‘뉴딜’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고용시장으로 인한 경제적 난국이 1929년 세계 대공황과 견줘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기간산업 살린다…100조원에 85조원 더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 타개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에 35조원을 더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기간산업 도산을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이 아닌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를 통해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조건을 뒀다.

또한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앞서 1~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대의 비상금융조치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데 이어 이날만 총 85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과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 업종을 추가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민간을 대신해 정부가 직접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 절차의 정상화와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委, ‘일자리 연대 결의’ 추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일자리 지키기’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연대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제1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상정·의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방향을 틀고 고용위기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는 지난 20일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사·시민사회·지자체·정부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연대 결의’를 추진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에서 일자리와 소득 보호를 위해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이재갑 장관이 G20 고용노동장관과 특별 영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함께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공동선언문에는 기업과 사업주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하고 영향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융자, 세금감면, 임금 보조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임을 담았다. 또 사업주에게 사업운영과 자원, 공급망, 인력운용 측면에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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