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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추경안

한국판 뉴딜에 5조 투입…”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
  • 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 세번째 추경으로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하반기 내수o수출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재정 지원이 주요 핵심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발표도 진행된 가운데 국가 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금융지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 주력

먼저 세출에서는 위기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이 편성, 앞으로 5년간 76조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 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 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기업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8조9000억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이와 함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3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숙박, 공연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 1684억원어치를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5조원 추가 발행하고, 고효율가전제품에 대한 구입 지원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억원 규모의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 수출회복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525억원을 투입,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진행한다.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o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책정했다.

‘한국판 뉴딜’에 5조 1000억원 투입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대표과제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 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디지털 생태계, 포용 및 안전망,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는 2조 7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언택트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또 2021년까지 도서, 벽지 등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130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연결하고, 노후된 공공시설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한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뉴딜사업에는 환경친화적 인프라,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o의료기관 ·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30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휴먼 뉴딜 사업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o고용 안정 등 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 3차 추경안에는 1조원이 반영됐다. 5대 과제에는 2022년까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 클린사업장 확대, 신중년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정의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3차 추경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발행 23조8천000억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가 채무가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840조원2000웍원으로 늘어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인 43.5%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올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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