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코로나19 재확산 없어도 올해 한국 성장률 -1.2% 전망
3차 추경안 편성 위한 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될 듯
미·중 갈등, 북한 문제 등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 우려스러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2년만에 역성장을 기록하여 -0.2%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 역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도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OECD는 코로나 2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7.3%, 중국의 경우 -2.6% 그리고 일본의 경우 -6.0%로 모두 큰 폭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대외여건에 짙은 먹구름이 낀 상태이다.
또한 OECD는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이 발생하면 올해 한국경제가 -2.5% 역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2차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1.2%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역성장을 막고 적어도 0%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3차 추경안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며 적시에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강력하게 대치하면서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야대립으로 인해서 추경의 규모와 세부항목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통과된다면 향후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1~2차 추경을 올해 안에 100% 집행하고 추가로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하에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경제폭풍이 다가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 수단을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시에 추경을 편성하여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반드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상호 검증하면서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한 만큼 그럴수록 상호 합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불요불급한 항목은 가능한 줄이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당이 반쪽 국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는 기준금리가 이미 0.5%까지 낮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자본의 해외유출과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양적완화와 같은 非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검토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이 이미 풍부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부동산가격 급등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대외적으로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이 반발함에 따라 자칫하면 미o중 무역전쟁에 버금가는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의 초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를 하기위해 중국당국자에 대해서 비자 취소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인권정책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미o중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북한이 최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며 한국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군사적 위협조치까지 언급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모든 역량과 관심이 방역과 경제에 집중되어야 할 상황에서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은 국내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국 올해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피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전제조건들이 많은 만큼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치료제 또는 백신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쯤에 치료제 또는 백신의 개발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0% 초반대의 성장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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