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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확보’ 총력 기울일 23번째 부동산 대책은?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이 당분간 혼란을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23번째 부동산 정책을 준비중이다. 지난달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대책’은 연일 항의집회를 이끌어내며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정책과 관련해 불과 2년여전에 내놨던 정책을 뒤집는 새로운 안을 내놓는 등 스스로 신뢰를 훼손한 것이 시장에 불신을 주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23번째 대책은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초 당정은 지난달 28일 당정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공급 물량을 최대치로 끌어모으기 위한 협의가 길어지면서 최종안 확정 시기가 연기됐다.

관건은 공급되는 주택 규모다. 공급물량은 ‘20만 가구+α’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론에 있어 막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공급량이 시장의 예측보다 많아야 안정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판여론에 직면한 정부가 즉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물량 공급책을 고심중이라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뿐 아니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언급,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검토해왔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결국 접으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군·유휴 공공부지 활용,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없이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가량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외에는 공공이 소유한 소규모 부지가 대부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 정부과천 청사 등도 주택 용지로 거론되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여건이 존재한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과 신도시 공급 확대는 여전히 검토해볼 만하다. 2025년까지 준공 30년이 되는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 물량은 3만4400가구이고 현재 140%에 달하는 용적률을 4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도시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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