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잠재울 것” 시장반응은 “글쎄”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9700가구로 확정됐다.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기로 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동안 충분한 공급물량이 있다고 선언했던 정부가 공급 정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 그러나 실입주까지는 아직 4~5년이 남은 데다 서울시 공급물량은 소수라는 점,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의 사항 등이 남아 있어 이 같은 공급책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한다는 평가다.
국토부,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진행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이 유지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오며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12만 가구중 2만여 가구가 사전청약된다. 서울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 등 총 5000가구다.
가장 먼저 내년 7∼8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와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나온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 11∼12월에는 하남 교산(1100가구)와 고양 창릉(1600가구), 남양주 왕숙(2400가구), 과천(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 상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4000가구, 고양 창릉 2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가 나오고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태릉골프장 등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요지의 사전청약은 2022년으로 미뤄진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각각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의 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 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127만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000가구의 44%에 달하는 수치다. 37만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가구,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가구와 본 청약 18만가구 등 총 24만가구다.
김현미 장관 “사전청약이 3040 패닉바잉 잠재울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수도권 6만가구 사전청약이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잡고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드시 내년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전청약 등을 통해 30-40대가 패닉바잉 대신 청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 발표 후 부동산 전문가또한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활용하면 가격이 저렴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의 주택 수요 및 쏠림현상을 경기권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장 반응은 ‘글쎄’…전세난 심화 우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우선 서울에 나오는 물량이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84만6000가구중 서울의 물량은 14%인 11만8000가구다. 사전예약 6만 가구 중에서는 4000가구에 불과하다. 경기도·인천 공급 물량의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제도가 있어 서울 거주자가 당첨될 확률이 낮다. 여기에 수도권 공급계획 127만 가구는 거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시도 자체가 어렵다.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듯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 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계속 오르며 57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은 63주 연속 상승중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작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과 코로나19 이슈가 있는 가운데 사전청약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물량은 더욱 줄어들것”이라며 “사전 청약의 경우 5년간 전, 월세 기간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