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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인데…기업 부담 법안 200건 넘어”

경총, 10월 중 공정거래3법에 대한 건의서 국회에 전달 방침
  • 손경식 경총 회장.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 모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거래 3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에 우려를 나타낸 한편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이번을 기점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들은 규제 법안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열린 행사는 경총 회장단 회의다.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옥죄기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된 데다 최근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까지 이뤄졌다”며 “그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또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꼬집었다. 이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려면 각종 경영환경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총 등이 문제를 제기한 주요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다. 지난 8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의결됐다.

해당 법은 앞으로도 지속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전부터 재계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져온 가운데, 현재 약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이 법 통과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회장 등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계와 조용하게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면서도 “이 법은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끈질기게 이 법 시행을 만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는 해외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출 및 그들의 부당이익 수취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주총에서 선임된 감사위원이 경영진 의사결정에 악의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으며, 특히 외부에서 선발한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각종 정보가 유출될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총의 경우 오는 10월 중 공정거래3법에 대한 종합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도 전했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 3법 등은 기업들에게 예상하기조차 힘든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hesco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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