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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로 맞춘다

  •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경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90%안’ 유력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가의 80~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2안인 ‘90%(10년내)’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5년, 8년에 걸쳐 2035년, 2028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즉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공동주택 2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로드맵안은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낮은 현실화로 부동산 자산 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 격차가 벌어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의 취지를 밝혔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상가격에 근접하는 것이 목표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을 불러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지가 연간 3%대 상승

앞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방안 중 유력하게 검토중인 공동주택 2안을 시세 구간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연간 3%포인트대로 오른다. 9억원 미만의 경우 ‘선균형 후제고’ 방식으로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려 균형성을 확보한 후 2030년에 최종적으로 90%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지만 9억 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르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국토연구원은 “10년을 목표 도달기간으로 잡았을 경우 정책 목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주택의 경우 급하게 제고폭이 오르기 때문에 조세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다주택자 세금 부담 증폭 예고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이 현실화하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과 이를 완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하지만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가·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러나 서민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로드맵으로 정하고 이르면 이달말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80%·90%·100% 안 모두가 가능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달성’을 선언한 상황이기에 최종 로드맵상 현실화율 목표치가 90%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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