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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집권하면] K그린뉴딜 날개? 통상환경은 더 복잡해질 수도

바이든 당선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개선 전망…미중 무역갈등 리스크는 그대로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최종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교적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對) 중국 압박에 따른 산업계 불확실성 등 비관적 요소도 상존하긴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임보다는 낫다는 시각에서다. 적어도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는 배제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바이든 후보 또한 노동 중시 및 친환경 인프라 강화 등 개성 있는 행보가 여럿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그에 걸맞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통상환경 개선 전망…미중 갈등은 더 복잡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을 기준으로 77일이 흐른 시점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1월 20일이다. 즉 바이든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작지 않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해 온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탈피하겠다는 뜻과 같아서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바이든 정부가 세워지면 지난 4년간 혼탁했던 글로벌 통상환경이 정돈될 것이란 게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여럿 국가가 자유무역주의를 악용, 그로 인해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입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파리기후협정 탈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에 돌입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차별화를 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는 통상에서 동맹국을 고려한 행보에 나설 것이며, 각종 국제규범 역시 준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처럼 수시로 입장을 바꾼 듯한 발언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들을 두루 고려해 국내 경제 분석기관들은 바이든 당선으로 한국 경제가 소폭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개 현재 국내 상황 대비 경제·산업 분야는 0.1~0.4%포인트 상승, 총수출 등 무역 분야에서는 0.6~2.2%포인트 상승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는 해당 지표가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하락이 예상됐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재선보다 바이든 당선 시 한국 경제성장률의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경연은 “미국 경기 반등에 따르는 한국 경제 파급 영향을 수출 증가 경로 및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발생한다”며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를 보면 국제통상 질서는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으로 글로벌 교역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런 관측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결과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보다 낫다는 정도란 뜻일 뿐, 실제로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해도 국내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 압력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오히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것이란 시각마저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일찍이 ‘동맹국과의 연대강화를 통한 중국 대응 공동전선 구축’을 피력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에 양자택일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과의 어설픈 거리두기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이 대중 대립전선을 형성해야 할 동맹국 간에 균열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일 갈등과 같은)동맹국 간의 통상마찰에 대해 중재자를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은 정치·외교적 요소의 개입으로 인해 트럼프 집권기보다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린뉴딜’ 힘 실릴까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에 기인한 한국 그린뉴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가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환경 문제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해서다. 특히 그는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정을 확보, 4년 간 약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터빈 6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또 350만여 대의 스쿨버스 및 연방정부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차 산업에서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차로 대표되는 현대차와 재생에너지에 주력 중인 한화 등 국내 기업의 호재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외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게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당선을 기대하는 자금이 지난 6월부터 증시에 유입, 미국 친환경 기업들의 주가를 묶은 ‘와일더힐 청정에너지 지수’가 현재 40% 이상 오른 상태기도 하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관련 공약이 실행되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산업 전반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미국 내 생산이 원칙, 중국의 그린산업 관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 높으므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혜 폭이 클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처럼 바이든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딱 잘라 긍정 혹은 부정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일게 될 변화에 대응할 국내 방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의 기본은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 감소”라며 “그동안 의존해 왔던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의존도 감소와 통상 다변화는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추진해야 할 주요 통상과제”라고 부연했다.

현경연 관계자는 “선거 불복종 등의 이슈가 부각할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코로나19 전개 양상 및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 등의 이슈도 있어 리스크 대비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에 강한 안정적인 대내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chesco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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