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내세웠던 자국 우선주의에는 큰 변화 없을 듯
대중국 제재의 강도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도 결정
혼란 속에 있던 미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 선언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당초 엎치락뒤치락하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자칫 승리후보가 결정되지 않아 정치적 혼란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이든이 막판에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이번 미 대선은 사실상 바이든의 승리로 굳혀졌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불복을 이미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바이든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우편투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투표로 정의하고 이를 제외한 합법적인 투표로는 본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미국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이 사분오열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후유증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그만큼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 분열된 미국 내부를 통합시키고 다시 세계 패권국으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의 위상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와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국제사회가 미국에게 기대했던 행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만큼 바이든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바이든은 통상정책과 관련된 대선공약에서 이미 다자주의체제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기존 TPP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무역협정(CPTPP)으로 미국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파리기후협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복귀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기존에 바이든이 펼쳐왔던 주장과 더불어 지난 4일(현지시간)에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을 바이든이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철강 관세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입장 변화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관세의 경우 미국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라는 명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서 쉽게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IT굴기에 맞서 행해졌던 미국의 각종 제재들이 유지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주장했었던 제조2025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며 견제해왔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트럼프는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IT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펼치며 중국의 IT산업에 대해 규제를 해왔는데 과연 바이든이 이러한 기조를 이어 받아 중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지 여부가 향후 미·중 갈등이 봉합될지 또는 계속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제재가 이미 원동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틱톡에 대한 제재 명분이 더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에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서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미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 상무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으로 향후 미 상무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바이든도 큰 틀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줄 대중국 제제의 강도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의 크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서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잠시 소강상태였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해 또 다른 리스크로 한국 경제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한국경제에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미·중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대외경제정책을 차분히 재점검하고 기존의 대미 및 대중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적절한 변화를 주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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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현 연세대 교수 프로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 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경제가 사회현상 뿐 아니라 정치적 흐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다채로운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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