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공매도 재개 논란… ‘뜨거운 감자’로 부각

‘개인 투자자 보호’ vs ‘시장에 맡겨야’…갑론을박4월 재보선 앞두고 정치이슈로 번지나
  •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결정을 재확인한 가운데 공매도가 정치권을 비롯해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 호황 상황에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미투자자 보호론’을 주장하며 공매도 금지 연장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금융위는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매도 재개 여부가 오는 4월7일 재보선을 한달 앞두고 시점에서 재개되는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논란은 일파 만파 커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현재의 증시가 과열돼 있다며 시장이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4일 현재 11만명이 동의하는 등 개미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금융위가 공매도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하면 공매도 폐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가세…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 내비쳐

정세균 국무총리도 논란에 뛰어들었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원래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했지만 정부를 이끌고 있는 행정부의수반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특히 최근들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연일 견제구를 날리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사실상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소신 발언 차원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도 박용진·양향자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재연장 요구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적었다. 양 의원도 “이 상태로 (공매도가) 3월15일에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며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불신 관련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15일 종료” 재확인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여당을 겨냥해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좀 빠지시라”고 일갈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의 주인은 시장의 참여자들이다. 이들이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추가 연장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 총리의 라디오 발언 이후에도 “금융위 입장은 동일하다”고 재차 확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 공매도 재개 문제가 확산될 경우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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