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장서윤 기자]"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2019년 5월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미 관련 내용 조사 요청이 게재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글쓴이는 "정부와 LH 관계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라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 그런데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했다.
그는 "이 소문과 관련해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며 "관련자들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또 "이미 취소됐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 청원했다.
당시 이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중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미 관련 내용 조사 요청이 게재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글쓴이는 "정부와 LH 관계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라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 그런데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했다.
그는 "이 소문과 관련해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며 "관련자들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또 "이미 취소됐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 청원했다.
당시 이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중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