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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뉴스브리핑]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 外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재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이메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의 처리방향을 언급한 정황까지 포함돼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촛불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야간집회 금지 위헌심판 일정을 언급한 뒤,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구속 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게 제 소박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메일 첫머리에는 '대내외비' '친전' 등 보안을 요구하는 표시도 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생각이)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 대법관은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몇 차례 만나 위헌제청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신 대법관은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직후인 10월14일에도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대법원장 업무보고에서 야간집회 위헌 제청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원장님 생각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위헌 제청 사건 외) 다른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11월24일 또 한 차례 이메일을 보내 "헌재가 (위헌제청 사건을) 내년 2월 공개변론하기로 했다. …결정이 미뤄지게 되어 저 자신 실망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이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처리와 관계없다면 통상적 방법으로 종국(마무리)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안팎에선 재판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과 안 된 경제법안들 경기회복에 찬물

경제 관련 법안들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과 은행권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외치는 정치권이 스스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통과되지 못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여당의 방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법사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산업자본 투입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중소기업 대출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을 10% 참여시키면 은행권이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흔들리는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당초 12월 통과될 예정이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공포 4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9, 10월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디지털방송전환법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마련해 2012년까지 방송사가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방송사에 대한 1조7,000억원대의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한참 기다려야 할 상황이 돼버렸다

대학생 도시락 부모 극성

대학생 자녀를 둔 '도시락 부모'들이 아들/딸들을 대신해 취업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취업 준비 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회사 적응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이 '도시락까지 싸 들고' 자녀들의 뒤치다꺼리에 나선 것.

지난해 신입사원을 선발한 A그룹의 경우 모집 공고가 나자 '토익 점수는 몇 점이어야 합격 가능하냐' '대학이나 학점은 어느 수준이어야 지원 가능하냐'라는 중.장년 층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또 B 대기업 필기 및 면접시험장에는 도시락 부모들이 몰려와 자녀들의 '필승'을 기원하는가 하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자 "아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낙방한 이유를 밝혀라"는 내용의 항의전화를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락 부모들의 이 같은 지나친 간섭은 자녀들의 취업 및 사회활동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성남의 한 중견기업 박모(46) 부장은 지난해 말 입사한 신입사원(30)의 어머니로부터 '항의 방문'을 받았다. "퇴근 시간이 늦는데다 사소한 실수에도 선배들의 꾸지람이 지나쳐 아들이 힘들어 한다"는게 이유였다.

박 부장은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부대끼는 것 역시 사회 생활의 일부 아니냐"라며 "회사 생활의 어려운 점을 어머니한테 '일러 바친' 신입 사원도 문제지만 아들의 얘기만 듣고 회사까지 달려온 어머니에게도 할 말을 잃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 초 C 증권사에 입사한 한모(29)씨의 경우 하루도 거르지 않는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로 인해 사내에서 '유명인사(?)'가 됐다.

특히 지난달 말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근무 시간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따뜻한 날씨일 것 같다고 해서 코트를 안 입고 왔는데 오늘 너무 춥다. 짜증난다"며 큰소리로 다투다 선배들로부터 '마마보이'로 단단히 낙인 찍혔다.

C증권사 이모(37) 차장은 "처음에는 단란한 가정인가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며 "나이 서른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는데도 그날 입고 갈 출근 복장까지 일일이 부모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눈살을 찌푸렸다.

메탈 가전이 뜬다

가전업계에 메탈 소재 바람이 불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메탈 소재로 디자인된 고가의 가전제품 판매가 전달 대비 2~4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메탈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생활가전을 통해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꾸미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탈 소재 가전은 고가이기는 하지만, 생산 마무리 공정에서 다양한 표면처리가 가능해 차별화한 형태의 프리미엄급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환경호르몬이 적은데다, 시간이 지나도 품질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옥션의 디지털가전 총괄 정재명 실장은 "다른 소재를 채용한 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네티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메탈 소재) 제품 등록 건수가 30%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제조업체에서도 메탈 소재를 채용한 신제품 출시 비중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디자인연구팀의 이지형 책임디자이너는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메탈 소재를 사용한 가전제품들이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며 "올해 메탈릭 디자인이 본격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가전시장에서도 문양 중심의 디자인 경쟁에서 벗어나 메탈 소재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화장 국가 사적 된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조각이 이뤄진 곳이자 이승만(1875~1965)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 1번지 이화장(梨花莊)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화장은 1948년 8월 3일 조각본부가 내무장관 윤치영, 문교장관 안호상을 비롯한 초대 정부 장관 전원을 결정해 발표한 곳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7~1948년, 1960년에 이곳에 거주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기념물 제6호로 지정돼있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의 산실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본채와 조각당 등의 건물이 1930년대 한옥의 변천 양식을 잘 보여준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화장 일원 4,799.1㎡(약 1,450평)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사적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인 경교장(京橋莊)이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주식 사라고 했다가 망신 당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주식을 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경기부양법안의 통과를 위해 경제 위기를 걱정하던 오바마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희망적인 발언을 내놓았다고 해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주가는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며 월가의 주가 등락에 열중하다 보면 장기적인 전략을 그르칠 수 있다"며 "현재의 주가수익비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이 주식을 매입하는 적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식 투자를 독려했다.

오바마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소용돌이치는 매일 매일의 증시 시황이 아니라 미국이 성장의 발판을 회복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역량"이라며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기업 투자가 살아나며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날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공교롭게도 오바마의 발언 이후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결국 반등에 실패했다. 오바마와 증시의 악연을 이어간 셈이다. 오바마가 취임한 1월 20일에도 뉴욕증시가 역대 대통령 취임식 당일 기록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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