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홍익대 출신 미대 교수 2명이 모교로부터 학위를 취소 당했다.
홍익대는 8일 “최근 대학원위원회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박지숙 서울교대 교수와 신중덕 한남대 교수의 박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본인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홍익대 관계자는 “지난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두 사람의 학위 논문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검증 결과에 따라 올해 초 학위 취소를 확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두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예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다. 이 단체는 박 교수가 2002년 제출한 박사 논문이 정모씨의 1992년 홍익대 석사 논문 등 15편을 베꼈고, 신 교수의 2004년 논문은 황모씨의 97년 이화여대 석사 논문 등 17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측은 “두 교수에게 학위 취소 결정을 통보하면서 학칙에 따라 1년 내에 논문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그러나 이들 교수에 앞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홍익대 이두식 교수에 대해선 “(이 교수는) 일본 교토(京都)조형예술대에서 학위를 받아 우리와 무관하며, 설령 학위가 취소돼도 윤리적 비난 외에 신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두 교수의 소속 대학들은 교수 신분 박탈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대 측은 “예체능계 교수는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남대 측은 “관련 학칙이 없어 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불법 음원 카페 운영자에 첫 징역형
포털사이트에 음악 카페를 개설해 불법 음악 파일을 올린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상업 목적이 아닌 동호회 차원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53)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카페 내 불법 음악 파일이 수만건에 달하는 등 저작권 침해 정도가 커 징역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7월 네이버에 ‘음악, 노래방 카페’를 개설, 운영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건의 음악 파일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고, 본인 역시 박현빈의 ‘샤방샤방’ 등 불법 음원을 복제해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도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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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다.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레이첼 웨트스톤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9일 게재한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에서)
세계 최대 글로벌 UCC(이용자제작콘텐츠)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적용을 거부했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일 10만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방문하고 게시판 기능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는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유튜브는 게시판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실상 정부규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전 세계에서 실명제 도입을 않았던 구글이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 사업이 위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구글의 본래 경영 방침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네티즌들은 유튜브 한국 사이트 이용시, 게시물을 볼 수만 있게 됐다.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유튜브 글로벌 사이트처럼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이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국가를 설정해 유튜브코리아에 가입했을 경우엔,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예전처럼 올릴 수 있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코리아가 내놓은 게시판 운영방식이 개인의 권리침해 같은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겠다”고 말했다.
장하준 교수, 한나라당 특강서 신자유주의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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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장 교수는 이날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 라는 주제로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규제 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케인스 시대와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성장률이 낮아졌으며, 금융위기는 잦아졌다”면서 신자유주의를 집중 공격했다.
장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지표들이 회복되는 듯 하니까 최악은 면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3막 짜리 연극에서 1막인 금융경색이 나온 뒤 기업도산과 실업자 증가 등의 2막이 시작됐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탈규제 정책에 대해 “규제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은 90년대 초반 이후 자유화 진행으로 지금은 규제가 많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선진화 정책에 관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온 제조업의 역량을 버리고 왜 자꾸 금융업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지나친 자유화를 되돌리고, 자본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말미에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진취적으로 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한국은 신자유주의 설계자가 아니므로 신자유주의냐, 아니냐에 지나치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복지 확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복지국가론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이 먹고 살 길은 규제개혁밖에 없다”면서 장 교수의 논리를 거듭 비판했다. 이에 장 교수는 “미국식 복지가 아니라 유럽식 사회복지를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재반박했다.
정두언 의원은 “경제위기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으므로 우리도 신자유주의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45년 광복 이후 미국 표준으로 살아 왔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조 첫 왕릉터 보존하라”, 택지개발사업에 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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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와 정조가 묻힌 경기 화성의 융릉(隆陵)과 건릉(健陵ㆍ이상 사적 206호) 일대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역사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택공사가 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 중인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적 권역 밖에 위치한 정조의 초장지(初葬地) 유적이 파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7개 역사학단체로 구성된 ‘정조대왕 왕릉터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근수 경기대 교수)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왕릉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에서 조선왕릉 가운데 유일한 초장 왕릉터로서 왕릉의 내부 구조와 제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유적을 파괴한다는 소식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면서 “정부당국은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조가 1800년 처음 묻힌 곳은 현재의 건릉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융릉의 남쪽 발치였다. 융릉의 시묘살이를 하는 모양새로,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애틋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설명이다.
1821년 건릉 이장으로 이곳은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2007년 택지개발사업 지역에서 초장지의 재실(齋室ㆍ묘제를 지내기 위한 건물) 터가 발굴되면서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굴된 재실 터의 구조는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에 기록된 도면과 일치했고, 의궤에 따르면 재실 터의 북쪽에 봉분과 정자각의 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위는 “재실 터만 체육공원으로 조성ㆍ보존하겠다는 주택공사의 안이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수용돼 다른 관련 유적들은 파괴를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봉분과 정자각 터, 재실 터 등 왕릉 일원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해 효 정신을 함양하는 역사유적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이순신 고택 부지 협의로 매입 방침
문화재청은 법원 경매에 나온 충남 아산시 현충사 경내 충무공 이순신 고택 부지와 부속 임야에 대해 “협의를 통한 매입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승용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6일 “이번 주중 땅을 소유한 충무공 15대 종부 최순선씨와 만나 협의 매입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며 최씨가 최저가격(감정평가액) 매매를 거부할 경우 문화재청이 직접 법원의 2차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그간 정부기관이 사유지의 법원 경매에 직접 참여한 전례가 없어 고민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최씨의 채무 관계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경매로 나온 7필지 9만8597㎡(감정평가액 19억6,000만원) 가운데 문화재청의 매입 대상은 충무공 고택 터와 활터, 임야 등 현충사 경내에 속한 3필지 토지와 외부 토지 1필지가 묶인 ‘물건 1’(9만3,157㎡ㆍ감정평가액 15억3,375만여원)이다.
지난달 30일 1차 경매 유찰로 2차 경매에서는 1차 경매 최저가격의 70%인 10억7,362만여원에서 경매가 시작되지만, 문화재청은 토지의 재산가치와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원래 감정평가액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공항 알몸 투시기,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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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이 탑승객의 알몸을 투시할 수 있는 최신형 X선 검색기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미 교통안전국(TSA)이 당초 기존 금속탐지기에 적발되는 탑승객에 한해 알몸 투시기를 사용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전신 X선 검색을 모든 승객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빈 케인 TSA 최고 기술 담당관은 NYT에 “미국 내 19개 공항 검색대에서 알몸검색기를 시험 가동한 결과 반응이 좋아, 전 승객에게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신 X선 검색대를 도입하면 승객들이 소지한 총, 폭탄, 액체폭발물 등 위험물을 손쉽게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은 거세다. 우선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 TSA는 “전체 영상 중 얼굴과 민감한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정할 것이며 영상을 저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안 기술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더는 NYT에 “몸 전부를 드러내 보이는 알몸 검색과 다름 없다”며 반박했다. 위해성 논란도 있다. TSA는 검색대에서 나오는 X선은 비행기에 2분간 탑승해 받는 환경 방사선 분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 역시 테러 방지를 위해 전신 검색대 설치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10월 유럽 의회는 “역내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검색대 도입에 반대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