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으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은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1만 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 100건이다. 하루 평균 10건의 건설사 하자 분쟁이 생기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공공주택 건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15~2017년 주택공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하자 접수 현황 자료를 입수해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개 업체는 대부분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업체로서 입주자들이 하자 발굴, 접수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체별 호당 하자건수 현황자료에서 공동주택은 지급자재업체 및 기초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등 공사의 종류별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자료에서 보여주는 하자가 건설업체 만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5년부터 3년간 1339 세대의 LH 공공임대주택 시공에 참여해 985건의 하자건수를 드러냈다. 호당 하자건수는 0.74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를 드러냈다. “건설업체 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주장이 있지만 다른 건설업체에 비해 호당 하자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나타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지가 앞서 10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조사한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 하도급 분야 분쟁 다발 건설업체에서도 현대건설이 45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하도급 분야 분쟁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공공주택 시공의 하자 발생률도 가장 높은 건설사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기간 대창기업이 492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시공을 맡아 이 가운데 278건의 하자건수를 접수받아 현대건설에 이어 많은 호당 하자건수(0.57)를 보였다. 1164세대의 공공분양 주택 시공을 맡은 STX건설은 565건의 하자건수를 기록해 0.49의 호당 하자건수를 나타냈다.

이어 호당 하자건수가 높은 회사는 한라(0.48), 현대산업개발(0.4), 서희건설, 한진중공업(0.36), 티이씨건설(0.33), 동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주식회사 라인(0.32), KR산업(0.29), 대우산업개발, 삼성물산, 태영건설(0.28), 현대엔지니어링, 동천건설(0.26), 우미건설, 한화건설(0.25)이 뒤를 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자료와 함께 “입주고객 입장에서 하자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 품질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하자 접수 현황 자료를 통해 업체의 하자 처리 수준을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고객 품질평가는 입주 완료 후 1개월 시점에 아파트 하자의 신속·정확·친절한 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LH에서 ‘입주자 직접 평가’를 진행하고, 일정 기준(2017년 92%) 미만으로 하자 처리시 건설 업체에 제재 조치하고, 하자 처리가 우수한 건설 업체는 매년 고객품질대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