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망 사용료 등 인터넷 업체 옥죄고 한국 IT 어렵게 해이통사의 인터넷업체 영향력 줄이고 소비자 위한 서비스 제공해야

IT업계에선 이동통신 3사가 여러 가지 분야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국내 IT산업 발전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창작자의 나라’를 쓴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이통사들이 “높은 망 사용료를 받아서 인터넷 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한국 IT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정보통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통신사 출신들이 많아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이동통신사가 망 깔아놨더니 돈은 외국이 벌어가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웃기는 게 페북이나 구글이 벌어가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된다”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논리로 인터넷업체들을 옥죄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업체가 부흥이 안 되고 있다”고 이통사들을 질타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에 네이버 빼고 흑자내고 있는 업체가 없고 새로운 포털도 안 나온다”며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로 전환된 덕에 카카오톡 하나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인터넷업체는 다 죽었고 이동통신사가 다 빨아먹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인터넷사이트 열겠다고 나서는 젊은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통사들은 “우선 망 이용 대가는 사업자 간 계약관계이기에 밝힐 수 없다”며 “ISP(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CP(콘텐츠공급자)들의 망 이용대가에 대해 국내 사업자는 물론 해외 사업자들도 당연히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에 수 조 원씩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ISP 입장에서는 망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일부 CP들은 ISP들이 일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으면서 CP에까지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CP 역시 고객 중 하나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대용량 동영상 등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ISP들이 망 구축과 관리에 소모하는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사용자가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킬 경우, 그에 따른 속도 등 품질저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망을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인터넷 업체가 과도한 망을 쓰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사기 주장”이라며 “망을 많이 쓸수록 통신사 수익은 증가하며 돈을 벌기 위해 곧바로 망 증설에 나설 것이다. 망 사용량이 낮은 게 걱정이지 많은 것은 통신사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망 사용료는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라며 “생산자인 인터넷 업체에게 받는 것은 유통업자의 횡포이며 IPTV 콘텐츠는 돈 주고 사면서 방송사 언론사 서버 사용료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동통신사는 도로공사 같은 것”이라며 “도로가 최소한의 통과세만 받고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 통신사가 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도 자기가 팔아먹으려고 하고, 앱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음원장사를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하려고 한다. 이동통신사 소유 IPTV에 경쟁이 된다고 삼성 스마트TV 서비스를 차단한 것처럼 경쟁이 될 만한 것은 다 죽여 버린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스마트TV업체들이 초고속 콘텐츠 전용망인 IPTV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동통신사는 콘텐츠 수익을 나눠가지면 된다”며 “어떤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 애플 TV도 들어올 수 있고 디즈니도 들어올 수 있다. 콘텐츠가 흘러넘칠 것이다. 이통사가 수익을 나눠가지면 된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사서 구한 콘텐츠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한 이동통신사 IPTV를 선택하면 다른 이동통신사 IPTV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이것이 이동통신사의 독점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국내 CP(콘텐츠 공급자)들은 무너뜨리고 콘텐츠 전용고속도로망에 외국업체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교수는 “소비자의 기본료 갖고 만든 콘텐츠 고속도로망에 외국 업체만 무사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들은 “외국 업체들만 무사 통과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최근 이슈가 됐던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논란에서도 드러났듯, 해외 사업자로부터도 실제로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기관의 규제를 회피하는 부분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해결을 위해 정부와 ISP, CP 등 업계 전반적으로 꾸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TV와 네이버TV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IPTV와 마찬가지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수급받는 사업자”라며 “현재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성격이 다르다. 다만 일부 웹드라마처럼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는 존재하는데, 이를 IPTV에 공급하고자 한다면, 양자 간 협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사 관계자들은 “구글은 이미 LG유플러스와 IPTV분야 협업을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복합 플랫폼 형태로 IPTV의 대체재로 간주된다”며 “다만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과정에서 IPTV 사업자들과 제휴 파트너십 협상을 한 바는 있으나, 이견이 있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관계자들의 답변에 대해 김 전 교수는 “다음TV와 구글TV, 넷플릭스는 동일하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며 이들을 구별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하고 “구글TV 넷플릭스는 허용하면서 다음TV는 막는 것은 역차별이며 삼성 스마트TV 서비스를 막아 한국 스마트TV의 국제 경쟁력을 없앤 것처럼 다음TV 등 한국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통신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업계 최대 이슈가 통신요금 인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며 실제는 이통사들이 인터넷업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인터넷 업계 인사들은 이야기한다. 이통사들의 힘에 눌려 국내 IT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인하문제에만 대중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전 교수는 “10년 후 한국에서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정부가 던져야 할 때”라며 “이렇게 정부가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한국 IT산업이 다시 번창할 것이며,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