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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SW 온라인 판매' 내년 3월부터 처벌받는다

[김언한 기자]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법 개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했다.

개정법은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SW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 등 SW에 대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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