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재택 근무·전자 상거래 급증… 디지털 혁신으로 먼저 치고 나갈 절호의 기회


전 지구촌으로 확산된 코비드19 감염증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태지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주장도 IMF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례 없는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은 세계가 더 이상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코비드19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다른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를 극복해 낼 새로운 변화의 방향이다. 과거의 경제 침체와는 다르게 현재의 세계 경제의 침체는 그나마 재택근무, 전자 상거래, 원격 교육, 영상회의 등으로 그 하락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각종 해결책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내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IMF에서도 취약 계층이나 소외받는 이들에게 현금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디지털 솔루션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과거에는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모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한 부분들이다.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중심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 경영환경에서 큰 변화 물결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경영 전반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임직원들의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다. 일정 영역에서 각자가 이뤄내는 성과가 직접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출근, 회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부분 줄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결과는 코비드19 이후에 기업 경영관리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재택이나 원격 근무의 확산과 근로시간 단축을 불러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 상호간의 교류에서 오는 낭비 요인을 줄이고 이를 그대로 임직원들이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 부분의 업무와 집행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영전략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가 임직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보다 명확하게 측정되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곧 임직원들의 구조 조정의 근거가 되어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에서 국가도 정부도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 국가는 늘 변화의 물결에 뒤처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세계가 동시에 변화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변해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가 먼저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법제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국가 스스로가 앞장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21세기 세계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혁신을 내세워야 한다.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나 현재와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세계 경쟁에서 앞장서기 힘들다. 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바로 국가 디지털 혁신 전략과 방향의 수립이다. 디지털혁신 전략의 핵심에는 1. 디지털혁신처 설립, 2. 디지털혁신 인프라 구축, 3. 디지털 혁신 중심의 법제도 개편, 4. 디지털 소외계층 교육, 5. 서울의 디지털 혁신 도시 구축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선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정부 조직에 디지털혁신처를 신설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디지털혁신처를 중심으로 정부의 운영체계를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기존의 체계에 정보통신기술을 담아내는 현재의 정부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수립해야 한다. 디지털 방식으로 일처리 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하고 필요시 전통적인 방식을 예외로 두는 역발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나 공공부문의 행정 낭비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과거에 민원서비스 창구에는 업무 처리의 양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수많은 공무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정부 업무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각종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행정 절차를 디지털 서비스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민원접수, 검토, 처리, 민원결과 회신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으로는 혁신을 이뤄 낼 수 없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공간, 정해진 시간대에 동시에 이뤄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하나의 디지털 혁신의 예이다. 대부분의 민원처리를 2~3일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혁신을 위해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혁신 인프라는 수직적 정부 조직이 아닌 수평적 정부 조직으로의 변화를 주기 위한 방식이다. 교육, 문화, 경제, 사회 등 영역별 수직 체계가 아닌 기능별로 수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기업 활동을 위해 각 다수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창구가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디지털혁신이다. 정부의 구조와 서비스 구조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비록 정부의 구조가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다하더라도 민간이나 기업의 서비스는 하나의 정부가 제공하는 것처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 작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현재까지 누적된 각종 정보를 연결하고 이를 연결해 나가는 작업이다. 정부의 컴퓨터 어디엔가 잠자고 있는 데이터를 살아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내기 위한 디지털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 부분에 코비드19 이후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어야 한다. 디지털 혁신 인프라의 핵심은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법제도의 개편이다. 현재의 법제도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걸림돌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는 기존 체계에 누진적으로 정보화 개념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로는 법제도라는 장벽에 막혀 혁신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힘들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재택근무, 원격 근무는 분명히 기존 법제도 체계로는 온전한 이행이 어렵다. 근무 시간의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회사 근무체계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이뤄질 경우 업무 성과 중심으로 고용이나 노동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무관하게 바뀌어야 한다.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라는 개념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근무 방식이 도입되려면 법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근로자도 여러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 복지로 연계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법제도를 디지털 혁신 관점에서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서비스도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화로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예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창구서비스는 모든 은행이 공동의 창구를 운영하는 서비스로 진화될 수밖에 없다. 은행의 창구업무 서비스가 새로운 체계의 회사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정부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다. 다음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다. 이제 세상을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중심이 되고 있고 코비드19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혁신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소외는 2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먼저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그 하나이다. 다음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PC보급 사업과 같은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각종 디지털 혁신에 필수적인 디지털 기기가 적정하게 보급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제공해야 한다. 교육 부분에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혁신교육보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같은 형식이 되면 될 것이다. 모두가 디지털혁신교육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비용을 내면 나머지는 보험에서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초 교육에 대하여는 자비 부담을 적게 하고 전문교육에 대하여는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구조면 족할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혁신을 구현한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로 서울시를 디지털 혁신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이동 인구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 시티 사업은 그 추진 가치가 이번 코비드19 감염증 사태로 사리지게 될 운명이다. 서울을 디지털 혁신 도시로 만들게 되면 대도시가 품고 있는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가격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굳이 많은 수도권 인구가 서울로 이동할 필요성도 크게 줄게 된다. 오히려 서울에서 먼 곳에서도 근무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제 국가의 디지털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선제적으로 나가야 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어느 나라가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느냐의 싸움일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비드19 감염증 대처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 중심에 정보통신 기술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점을 디지털 혁신에 활용해야 한다. 법제도의 틀을 바꾸고, 정부 서비스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큰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국가 디지털 혁신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한호현 (테크칼럼니스트·공학박사)

- 한호현은 정보통신분야 공학박사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총괄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정보통신부, 현대정보기술 등 공공,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 관련 다양한 실무 경험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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